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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건축기준」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이강민 부연구위원 이세진 연구원
  • No.40
  • 2015.12.30
  • 조회수 597
요약

°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한옥건축 지원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의 형태·재료·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한옥건축기준은 한옥 건축과 관련하여 공공성의 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현대한옥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통건축양식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누구나 쉽게 이해·활용 가능한 건축기준으로 구성됨
° 한옥을 주요구조부(제4조), 지붕(제5조), 외벽 및 창호(제6조), 설비(제7조), 마당 및 담장(제8조)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준을 제시함

정책제안

° 관계법령 적용 및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운영 시 공정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경관적 특성을 반영한 한옥건축기준의 고도화 전략 모색 및 지역별 한옥진흥정책의 다양화 유도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기준의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조건과 다양한 건축실험의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현대한옥의 미래상의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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