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한옥정책브리프
한옥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현황과 과제
심경미 부연구위원
최은숙 연구원
- No.11
- 2012.08.01
- 조회수 12361
요약
1. 들어가며
2. 한옥관련 사업지원 현황 및 특성
1) 중앙정부 사업지원 종류 및 예산규모
2) 지방자치단체 사업지원 종류 및 예산규모
-자지체 한옥 개ㆍ보수 등의 지원
-지자체 환경개선정비사업 지원
3. 한옥 사업지원의 문제점 및 과제
1) 매년 편차가 큰 지자체 예산의 지속적 담보를 위한 상위 근거법 마련 시급
2) 정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원 확보방안 마련 필요
3)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마을단위 환경정비개선 등에
정부 지원방안 모색 필요
4) 재원확보 이외 한옥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
필요
5) 조세감면 등의 지원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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