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한옥정책브리프
한옥주택 점검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점검 결과분석
심경미 부연구위원
진태승 연구원
고영호 부연구위원
- No.37
- 2015.09.18
- 조회수 17072
요약
· 기존의 한옥주택은 노후화 및 변형이 심하나 공공차원의 제도적 관리 수단은 부재한 실정으로 시·도 차원에서 한옥주택의 점검제도를 도입하여 건축물 상태별 관리 및 지원 정책을 체계화 할 필요
· 한옥주택 점검을 위한 세부기준과 점검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서울 경복궁 서측과 수원 화성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점검을 실시하였음
· 시범점검 결과 서울 경복궁 서측 내 한옥주택은 안전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므로 부분수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수원 화성 내 한옥주택은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열악하여 거주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보수와 전면수선 위주의 지원이 필요하며, 공통적으로 화재안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창호 및 지붕 수선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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