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최근 서울의 일부 상권이 임대료의 급등 등으로 국내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젠트리피케이션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양날의 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문제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은 적용시점이 매우 중요함
⦁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초기 진입단계와 진행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정책제안

⦁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지표(핵심지표 7개, 보조지표 9개), 지표별 작성 주체 및 자료 제공 주체, 지표 적용의 공간적 범위 및 자료 작성 주기, 지표의 산정방식과 활용 통계자료를 제시한 ‘진단체계’를 마련
⦁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감정원이 시행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도시재생사업지구를 표본설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임대료’ 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안(표본 확대 후 통계청 고시 시행)
⦁ 도시재생사업지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 도입을 제안
⦁ 국가는 젠트리피케이션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구축한 DB 관리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는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