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이종민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진태승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9-2
  • 2019.04.30
  • 199페이지
  • 조회수 445
요약

최근 ‘생활SOC 3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복지시설이 포함된 생활SOC 시설들이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시점(2030년)의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복지시설 취약지역 도출 및 시설 조성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일부 생활SOC 시설 공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및 광역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변화 예측을 토대로 공간정보분석을 통해 복지시설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조성전략 및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 지역의 정주지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생활SOC 3개년 계획’과 그 목적이 유사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및 ‘도시구조 평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이론적 고찰

 1. 복지시설 개념 고찰 9
 2. 인구변화 및 복지시설 현황 13
 3. 취약지역 개념 및 평가 방법론 고찰 27
 4.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고찰 37
 5. 소결 75

 

제3장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시설 조성전략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개요 81
2. 사례지역 선정 83
  1) 분석 개요 83
  2) 분석 절차 및 방법 83
  3) 분석결과 87
  4) 대상지역별 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현황 90
3.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의 입지분포 변화 예측 92
  1) 분석 개요 92
  2) 분석절차 92
  3) 분석방법 및 공간자료 94
  4)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 입지분포 변화 예측 97
  5)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 분포 변화 예측결과 107
4. 복지시설 서비스 수준 변화 분석 110
  1) 분석의 논리구조와 절차 110
  2) 시설별 적정 서비스 기준 도출 111
  3) 복지시설 서비스 수준의 변화와 시사점 114
5.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시설 조성전략 120

  1) 복지시설 조성전략의 구조와 흐름도 120
  2) 복지시설 조성전략의 유형화 구분 및 실증 분석 122
  3) 실증 분석 결과 124
  4) 신규 복지시설의 최적입지 탐색 127

 

제4장 미래 인구변화를 고려한 일본의 정책 및 제도 사례조사
1. 사례 조사 개요 및 목적 135
2. 입지적정화계획 137
  1) 입지적정화계획의 개념 및 역할 137
  2) 주요내용 139
  3) 입지적정화계획 구역 지정 142
  4) 거주유도구역 144
  5) 도시기능유도구역 148
  6) 거주조정지역 151
  7) 지원제도 153
3. 도시구조 평가 155
  1) 도입배경 및 개요 155
  2) 평가 방법 156
4. 소결 170

 

제5장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17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75

 

참고문헌 177

이종민 부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