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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유휴공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방안 연구
이종민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8-16
  • 2018.12.31
  • 209페이지
  • 조회수 476
요약  유휴공간의 활용이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는 점과 사회적 성과가 금전적으로 환산되어야 한다는 점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유휴공간 활용 사업에 도입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휴공간 활용에 따른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을 분석하고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도입 가능성 및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 간 공공주도로 추진되었던 유휴공간의 방식에서 사회적 성과 창출을 통한 유휴공간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유휴공간 활용 정책․사업 현황
1. 국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사업 추진 현황 13
2. 영국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및 활용사례 34
3. 소결 51

 

제3장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이론적 검토
1.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개념 53
2.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운영구조 및 작동흐름 56
3.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방법 59
4. 유사개념 고찰 : DBL 펀드 74
5. 소결 79

 

제4장 사회성과연계채권 활용사례 분석
1. 국외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 현황 83
2. 국외 사회성과연계채권 주요 정책 및 사례 92
1) 영국 92
2) 미국 103
3) 호주 107
4) 일본 109
3. 국내 사회성과연계채권 추진 현황 111
4. 소결 129

 

제5장 유휴공간 활용형 사회성과보상사업 모델 개발
1. 사업모델 개발 시나리오 작성방법 133
2.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을 위한 주요쟁점 135
1) 쟁점 1: 대상의 전환 135
2) 쟁점 2: 수익 발생 135
3) 쟁점 3: 예산절감형 사업의 한계 135
3. 유휴공간 활용형 사회성과보상사업 모델 개발 137
4. 유휴공간 활용형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모델 시뮬레이션 141
1) 유휴공간 활용형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기본 틀 141
2) 시뮬레이션 142

 

제6장 결 론
1. 연구성과 및 정책제언 14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50

 

참고문헌 151

 

SUMMARY 157

 

부록1.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61
부록2.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169
부록3. 덴버 지원 주택 사회성과연계채권 사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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