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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기준 개선 연구
김은희 연구위원
  • 정책연구보고서 2019-4
  • 2019.09.11
  • 183페이지
  • 조회수 414
요약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물리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물 실내공간의 변화 양상과 이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어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사고 현황과 원인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건축물 실내공간의 안전 관련 법제도의 한계점을 살피는 한편 국내외 건축물 피난안전 규정을 비교함으로써 법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내 공간 수요형태에 대응하는 건축기준 개선안을 제시하고, 향후 건축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안전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5
  1) 공간적 범위 5
  2) 내용적 범위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와 안전 이슈 
 1. 건축 환경의 변화 9
  1)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9
  2) 건축물 수요 방식 변화 12
 2.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건축사업의 증가 13
  1) 유지관리 관련 사업 증가 13
  2) 실내건축 관련 공사 증가 15
 3. 건축물 실내 공간 소비형태 변화와 안전 이슈 17
  1) 건축물 소비 형태의 변화 17
  2) 근린생활시설 내 다중이용업소의 설치 현황 19
  3) 건축물 실내 공간 소비형태 변화와 안전 이슈 22
 

제3장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법제도 
 1. 건축물 실내 공간의 안전문제 25
  1) 생활안전사고 발생장소 및 원인 26
  2) 화재사고 발생장소 및 원인 28

 2.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32
  1)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법제도 32
  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규정 34
  3) 화재 및 피난 안전 확보 규정 42
 3. 국내외 건축물 피난안전 규정 55
  1) 국내 피난안전 관련 규정 55
  2) 국외 피난안전 관련 규정 현황 63
  3) 국외 피난안전 규정의 시사점 69
 

제4장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따른 안전기준 개선안 

 1. 실내 공간 수요변화의 주안점과 안전기준 개선 방향 71
 2. 실내 공간 안전기준 개선 방안 74
  1) 용어정의 및 설치기준 마련, 피난기준 적용 확대 74
  2) 실내건축 기준 개정 78
  3) 안전관리 점검제도 확대 82
 

제5장 결론
 1. 연구 성과 83
 2. 향후 과제 85


참고문헌 87
영문요약 91
부록1.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법령 97
부록2. 만화카페 및 키즈카페등 다중이용업소 설치 현황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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