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2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6 3. 선행연구 동향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동향 8 2) 선행연구 착안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3) 주요용어 설명 13 제2장 농촌 난개발 및 소멸위기 대응 토지이용 관리여건 검토 1. 제도 :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 혼재와 부정적 외부효과 22 2. 공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용어 정의 9 3) 연구방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3 4. 연구흐름도 15 제2장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경과 및 지향점 1. 도시건축통합 논의 및 관계 법령 상 도시건축통합 관련 주요 내용 17 1) 기존 신도시..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5. 연구흐름도 11 Ⅱ 역사문화유산과 지구단위계획의 제도적 연관성 및 주요 이슈 검토 12 1.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요 12 2. 역사문화유산과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연관성 검토 21 3. 역사문화유산 관련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이슈 검토 32 4. 소결 36 Ⅲ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선행연구 검토 6 2) 연구의 범위 11 3)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현황 1. 중앙정부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6 1) 「한옥등건축자산법」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규정 16 2)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내용 24 2. 지자체의 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3) 연구 수행 과정 8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검토 9 2) 선행연구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생활권 관련 탄소중립 개념 및 정책 1. 탄소중립 관련 개념 및 정책 13 1) 탄소중립 개념과 시나리오 13 2) 탄소중립 관..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요약 세계 각국은 도시의 경쟁력을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각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있음 근대건축물을 비롯한 근대도시공간은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적 자산으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한..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제2종 근생(휴게음식점)을 일부 구획해서 제1종 근생(소매점)으로 사용시 용도변경 여부(전라북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 여부【18-0076, 2018.5.15】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전용출입구 설치 여부(서울특별시)-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여부【..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의 건축주 변경 가능 여부(전라남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용도변경’ 이 제외된 사유(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 근생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교육청) - 학원시설의 용도변경..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75.12.31 이전 조성된 폭 4m 이상의 현황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국민권익위원회) -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경기도) - 개설되지 않은 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 가능 여부(경상남도)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공동주차 출입구가 ‘건축법’에 따른 ..

'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4.0% 증가하였고 착공은 15.8%, 준공은 16.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3월말 기준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0,751천㎡로 아파트, 공장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동기(35,732천㎡) 대비 5,019천㎡ 증가하였고, 동수는 46,435동으로 전년 동기(51,..

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MP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개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MP(Master Planner) 선정 ■ 선정방식 : 공개신청 접수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대상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