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75.12.31 이전 조성된 폭 4m 이상의 현황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국민권익위원회)

-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경기도)

- 개설되지 않은 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 가능 여부(경상남도)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공동주차 출입구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국민권익위원회)

- 차량통행금지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서울특별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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