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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자산 진흥구역 활성화 방안 연구
이규철 부연구위원 박일향 부연구위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2-9
  • 2022.12.31
  • 182페이지
  • 조회수 911534
요약

「한옥건축자산법」 시행 이후 2022년 12월 현재까지 우수건축자산은 14건,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총 13건이 등록·지정되었다. 우수건축자산은 활용의 선도사례가 만들어지고 지자체마다 등록과 활용 계획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성공적으로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구체적인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운영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건축자산의 효과적인 보존 및 활용을 진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선행연구 검토 6

  2) 연구의 범위 11

  3)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현황

1. 중앙정부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6

  1) 「한옥등건축자산법」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규정 16

  2)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내용 24

2.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28

  1) 건축자산 조례에 포함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규정 28

  2)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내용 32


제3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관리 현황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현황 40

  1) 지정 완료 40

  2) 지정 추진 중 49

2. 기초조사와 구역 지정 51

  1) 기초조사의 방법 51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범위의 결정 56

3. 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70

  1) 관리계획의 구성과 특징 70

  2) 지구단위계획의 특례 적용 사항 92

4. 재원 조달과 추진 사업 98

  1)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98

  2) 기반시설 정비 및 건축물 신축·개보수 지원 106

5. 소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관리의 문제점 112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활성화 방안 제안

1.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 118

  1) 중앙정부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 118

  2)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 128

2. 지자체의 정책 추진 방안 133

  1)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정책 133

  2) 건축자산 진흥구역 활성화 계획 140


제5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14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4


참고문헌 157

SUMMARY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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