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 수행 체계 10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선정기준 관련 문헌사례 조사 및 요소 도출 1. 조사 개요 16 2. UAM 도심 수용성 제고 요인 17 1) 도시공간에서의 UAM 수용성 제고 요인 고..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2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6 3. 선행연구 동향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동향 8 2) 선행연구 착안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3) 주요용어 설명 13 제2장 농촌 난개발 및 소멸위기 대응 토지이용 관리여건 검토 1. 제도 :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 혼재와 부정적 외부효과 22 2. 공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14 3) 연구수행과정 1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7 1) 임대형기숙사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7 제2장 임대형기숙사와 유사용도 건축물의 제도 현황분석 1. 임대형기숙사의 도입취지 및 목적 21 1) 임대형기숙..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대상 및 범위 7 2) 연구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4. 연구흐름도 17 제2장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점 1. 국내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9 1) 제도 도입 취지 및 경과 19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7 Ⅱ 반려동물 관련 여건 현황 1.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여건 변화 11 1)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와 인식 변화 11 2)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이슈 16 2. 국내 반려동물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추진현황 20 1) 국내 반려동물 관련 법제도 20 2) 국정과제 현황 28 3) 중앙부처 정책..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1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01 설립목적 및 역할 10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10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11 02 2023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성과 15 1. 법정업무 15 2. 지원업무 16 3. 연구업무 17 0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9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9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20 2장..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2 2. 대상 및 범위 3 3. 협업체계 4 Ⅱ. 「건축법」 해석례를 읽는 기본 지식 1. 「건축법」에 대한 기본 이해 8 2. 「건축법」 조문 읽는 방법 10 3. 해석례 등의 기능과 역할 17 4. 법령해석 절차 19 Ⅲ.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동향 26 2. 법제처 법령해석례 동향 32 Ⅳ. 「건축법」 해석례 제1장 총칙 38 제2조 정의 38 ..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1. 개요 1) 분석 배경 07 2) 분석 목적 08 3) 분석 대상 08 4) 분석 방법 10 2. 키워드로 보는 건축민원 1) 건축민원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15 2) 건축민원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19 3) 법조문 키워드 분석 결과 32 4) 이슈키워드 분석 결과 38 3. 건축민원 이슈포커스: 생활숙박시설 1) 이슈포커스 검토 배경 43 2) 민원 현황 46 3) 민원 유형 및 사례 48 4) 시사점 53 4. 건축민원..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제2종 근생(휴게음식점)을 일부 구획해서 제1종 근생(소매점)으로 사용시 용도변경 여부(전라북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 여부【18-0076, 2018.5.15】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전용출입구 설치 여부(서울특별시)-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여부【..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의 건축주 변경 가능 여부(전라남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용도변경’ 이 제외된 사유(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 근생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교육청) - 학원시설의 용도변경..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5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15일, auri brief 285호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조영진, 박종훈, 남기천)’을 발간,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전국/지역별/용도별 빈 건축물을 추정하고,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 선정분야 부 문 신청대상 한 옥 - 2004년 이후 건축, 대수선(수선), 리모델링 한 서울시 내 한옥 ※ 모든 한옥은 접수가능하나, 서울시 등록한옥의 경우 가점 부여 한옥건축양식 - 2014년 이후 건축, 대수선(수선), 리모델링 한 서울시 내 건축물로서, 한옥(필수항목) + 기타구조의 복합구조 건축물 ※ 필수항목 : 한식목구조, 한식지붕틀, 한식지붕형태, 한식형기와, 입면비례..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만화방 안에서 오락목적을 위해 구획된 방이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棟)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 [21-0681, 2022.1.19.] - 리프트 설치를 위해 기존 바닥을 해체하는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 기존 건축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