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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통합돌봄사업의 주거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 케어안심주택을 중심으로 -
방재성 연구위원 이세진 연구원 신경훈 연구원 윤진희 부연구위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5-15
  • 2025.12.31
  • 267페이지
  • 조회수 98
요약

본 연구는 첫째, 선도사업 및 시범사업을 통해 조성된 케어안심주택의 조성, 운영, 공간구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아직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도입될 ‘서비스 연계 주택(舊 케어안심주택의 대체 개념(용어))’의 개념과 기능을 정립하고, 지자체가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조성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케어안심주택의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구성 및 시설기준 등 건축계획의 개선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지자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지원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개념 고찰 15

1. 지원주택의 개념과 현황 16

2. 통합돌봄사업 추진 및 케어안심주택의 도입 32

3. 케어안심주택의 의의와 쟁점 47


제3장 통합돌봄사업의 주거지원과 케어안심주택 조성 현황 55

1. 통합돌봄사업 내 주거지원사업 현황 56

2. 케어안심주택 조성 및 운영 계획 114

3. 케어안심주택의 공간 구성 현황 128

4. 소결: 케어안심주택 조성 및 운영 특성 150


제4장 케어안심주택 조성 및 운영 실태 분석 155

1. 케어안심주택 실태 분석 개요 156

2.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시설 현황 159

3. 케어안심주택 조성·운영 관련 주체별 인식 현황 166

4. 케어안심주택 조성·운영의 성과와 한계 204


제5장 통합돌봄사업의 서비스 연계 주택 개선 방향 209

1. 서비스 연계 주택의 조성 및 운영 방향 210

2. 서비스 연계 주택의 공간구성과 계획 방향 228

3. 연구성과 및 향후 과제 240


참고문헌 243

SUMMARY 249

부록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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