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십 년간 인구사회 구조가 급변하면서 1~2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났고, 동시에 다자녀 가구나 복합세대 가구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은 여전히 ‘중간 규모의 핵가족’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관점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기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국내외 주택 규모 관련 법‧제도

1. 우리나라 주택규모 관련 법령 12

1) 우리나라 주택규모 관련 규정 12

2)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관련 법령 16

2. 해외 주택규모 관련 법제 20

1) 일본 20

2) 미국 25

3) 영국 32

4) 독일 38

5) 프랑스 43

6) 싱가포르 46

3. 소결 50

제3장 거주공간 적정성 인식조사

1. 설문조사 54

1) 조사개요 54

2) 설문 문항 구성 55

2. 거주공간 적정성에 대한 인식 분석 57

1) 가구 및 주택 특성 57

2) 주거공간 사용 61

3) 공간부족에 대한 인식 64

4) 주거선택 고려사항 68

3. 소결 73

제4장 주택규모별 공간구성 및 만족도

1. 분석개요 76

2. 평면도 단위공간 면적 측정 77

1) 아파트 평면도의 단위 공간 면적 측정 데이터셋 구축 77

2) 평면도 단위 공간 종류 자동 식별을 위한 YOLOv11 모델 훈련 및 데이터 전처리 80

3) 주택 단위공간 면적 측정 및 발코니 확장 전후 면적 추정 85

3. 주택규모별 공간구성 및 만족도 90

1) 주택 규모별 공간 구성 90

2) 주택규모별 가구원 수 별 1인당 면적 및 만족도 94

4. 주거공간 부족 인식 영향요인 101

1) 분석방법 및 사용변수 101

2) 주택규모 공간부족 영향요인 분석 105

5. 소결 108

제5장 센서스 기반 가구유형별 주택규모

1. 주택현황 110

1) 지역별‧시기별 주택규모 110

2) 주택 공간 구성 116

2. 가구원수별 주거공간 120

1) 가구원수별 주거면적 120

2) 수면용 방 수 122

3. 가구구성 특성별 과밀비율 127

1) 1세대 가구 주거면적 및 과밀비율 127

2) 2세대 가구 주거면적 및 과밀비율 129

3) 3세대 가구 주거면적 및 과밀비율 131

4. 정책제언 133

제6장 결론

1. 연구 주요내용 13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141

1) 연구의 한계 141

2) 향후 연구 과제 143

참고문헌 145

SUMMARY 153

부록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