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약 13만 4천호 중 58.3%가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으며(2024년 행정조사), 농촌지역의 빈집 비율은 도시지역의 2배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2023년 주택총조사). 특히 읍 지역은 공동주택 빈집이 급증하는 반면, 면 지역은 노후 단독주택 빈집이 많고 인구감소·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향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0년과 2024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촌 빈집의 정비·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잇따라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예산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제시하는 목표와 방향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과 자원 속에서 농촌 공간에 어떻게 적용·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청사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빈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촌 빈집의 유형·활용가능성·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적 개입 대상을 정교하게 분류하는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한정된 공공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수행절차 11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국내외 빈집 정책 및 대응 현황

1. 우리나라 농촌의 빈집 정책 및 대응 현황 18

  1) 빈집 관련 법·제도 체계 18

  2) 국가 차원의 종합적 빈집 관리 정책 추진 25

  3) 부처별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 27

  4)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관리 현황 30

  5) 현행 농촌 빈집 관리 방식의 특성 및 한계 42

2. 해외 주요국의 빈집 정책 및 대응 현황 44

  1) 프랑스: 국가 차원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과 주택정책과의 연계 관리 44

  2) 일본: 지역 특성에 맞춘 빈집 발생 지역의 면 단위 관리 56

  3) 미국 : 빈집 관리를 위한 다층적 정책 수단의 연계 67

3. 소결: 지역맞춤형 빈집 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83

  1) 우리나라 빈집 관리 정책 및 제도의 구조적 한계 83

  2) 국외 사례의 시사점과 지역맞춤형 빈집 관리 활성화를 위한 핵심 방향 84

제3장 우리나라 농촌의 빈집 발생 특성 및 실태

1. 우리나라 농촌의 빈집 발생 특성 88

  1) 지역별 농촌 빈집 현황 88

  2) 농촌지역의 빈집 실태 유형 분석 95

2. 사례지역의 농촌 빈집 발생 실태 110

  1) 사례지역의 선정 및 조사 개요 110

  2) 경북 상주시의 농촌 빈집 실태 112

  3) 전북 완주군의 농촌 빈집 실태 118

3. 소결: 농촌 빈집 발생 특성 및 실태를 통한 빈집 관리 방향 124

  1) 우선순위 기반의 정책 자원 배분 125

  2) 빈집 실태조사 체계 개선 및 정책 대상 개념 정교화 126

제4장 지역맞춤형 빈집 관리를 위한 판단기준 및 프로세스 제안

1. 지역맞춤형 빈집 관리를 위한 판단기준 마련 128

  1) 지역맞춤형 빈집 관리 방향 탐색 방법 128

  2) 격자기반 빈집관리지표 개발 129

2. 지역맞춤형 빈집 관리를 위한 빈집 예측 모델의 적용 방안 143

  1) 빈집 예측 모델 구축 143

  2) 빈집 예측 모델 평가 145

  3) 경북 상주시 빈집 예측 결과 149

3. 지역별 빈집 관리 전략 탐색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 및 시범적용 159

  1) 지역별 빈집 관리 전략 탐색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 159

  2) 지역별 빈집 관리 전략 탐색을 위한 프로세스 시범적용 : 경북 상주시 164

제5장 지역맞춤형 빈집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과 향후 과제

1. 지역맞춤형 빈집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180

  1) 농촌의 빈집 특성과 관리 여건을 고려한 빈집 관리체계 방향 180

  2) 농촌의 지역맞춤형 빈집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182

2.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 191

  1) 제도 개선 방안 191

  2) 정책 지원 방안 195

3.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97

  1) 연구의 성과 19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98

참고문헌 201

SUMMARY 211

부록 215

부록 1 139개 시·군별 읍·면 단위 빈집 실태 유형의 분포 현황 215

부록 2 머신러닝 모델별 하이퍼 파라미터의 의미와 역할 218

부록 3 상주시 집중개입형 격자 내 빈집의 개입 용이성 검토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