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단편적인 처방이 아닌, 시스템 전체를 전환하는 통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그 핵심은 법·제도 개혁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표준화된 계획 수립 지침으로 일관성을 확보하며, 모든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 통합 시스템 위에서 내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전문성을 갖춘 조직과 인력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정책방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정부청사 관리는 진정한 의미의 예방적·전략적 자산관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대상 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및 검토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5

제2장 노후 정부청사에 대한 관리 개념과 유지관리 현황

1. 노후 정부청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20

  1) 노후 정부청사에 대한 현안 20

  2) 정부청사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 24

2. 노후 정부청사의 개념 정의 및 관리 범위 26

  1) 노후 정부청사의 개념 26

  2) 정부청사의 생애주기와 관리 범주 28

3. 현행 정부청사 생애주기별 유지관리 체계 34

  1) 정부청사의 제도적 유지관리 체계 34

  2) 정부청사 준공 이후 유지관리 현황 38

4. 정부청사 재고 및 유지관리 예산 현황 분석 39

  1) 정부청사 재고 현황 39

  2) 정부청사 유지관리 예산 현황 55

  3) 노후 정부청사 증가에 따른 장래 유지관리 비용 추정 64

5.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70

제3장 노후 정부청사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분석

1. 정부청사 유지관리 기관 대상 설문조사 74

  1) 분석 개요 74

  2) 정부청사 유지관리 기관 대상 설문조사 분석 75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95

2.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유지관리 실태 97

  1) 실태조사 계획 97

  2) 정부청사관리본부 – 과천정부청사, 춘천지방합동청사 99

  3) 국토부 – 부산국토관리청, 대전국토관리청 105

  4) 조달청  – 경남지방조달청, 부산조달청 110

  5) 현장조사 종합 115

3.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한계와 과제 118

제4장 정부청사 유지관리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 기반시설 및 청사 유지관리 사례 122

  1)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례 122

  2)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유지관리 사례 130

  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후 사옥 실태조사 사례 136

  4) 시사점 142

2. 해외 정부청사 유지관리 체계 143

  1) 미국 연방정부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의 구조와 운영 144

  2) 일본 관청시설 유지관리 관련 법령 및 정책 154

  3) 영국의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의 구조와 운영 165

  4) 해외 사례 종합 소결 및 국내 시사점 178

제5장 노후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정책방향

1. 정책 방향 182

  1) 기본방향: 사후 대응에서 예방적 유지관리로 전환 182

  2) 정부청사 유지관리 정책목표  183

  3) 추진전략 1. 유지관리 표준화 및 계획체계 확립 184

  4) 추진전략 2.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혁신 추진 186

  5) 추진전략 3. 유지관리 실행주체 개편 및 전문성 강화 188

  6) 정부청사 유지관리 체계 및 단계별 추진전략 189

2. 정책 실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192

  1) 「정부청사관리규정」의 한계와 전부개정의 필요성 192

  2)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 방향 194

  3) 관련 법령 정비 전략 및 우선순위 검토 210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1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17

참고자료 219

Summary 223

부록 1. 정부청사 유지관리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서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