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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연구보고서 2023-4
- 2023.12.31
- 16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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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프라 접근성현황 및 복합화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 운영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통해 조성하고 현재 개관하여 운영 중인 복합화시설의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인구감소지역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1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나.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6
다. 연구수행 방법 10
1) 문헌 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10
2) 생활인프라 서비스 공급 현황 분석 10
3) 지자체 관계자 심층면담 10
제2장 생활인프라 공급 정책의 성과와 과제 11
가. 생활인프라 관련 정책 동향 11
1) 생활SOC 3개년계획 (2020-2022년) 11
2) 지역개발사업 16
나.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프라 정책 동향 19
1) 법제 현황 및 특징 19
2) 생활인프라 공급 관련 정책사업 26
3) 한계 및 시사점 36
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프라 현황 39
1) 인구감소지역 생활인프라 확충 요구 39
2) 생활인프라 접근성 현황 41
3)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 공급 현황 51
제3장 인구감소지역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 운영관리 실태 53
가. 복합화시설 운영 실태 사전조사 53
1) 사전조사 개요 53
2) 복합화시설 운영관리현황 사전조사 결과 55
나. 복합화시설 운영관계자 심층 면담 63
1) 심층 면담 방법 63
2) 심층 면담 결과 67
다. 운영관리 실태조사의 시사점 104
1) 인구감소지역 복합화시설 운영관리 실태 요약 104
2) 운영관리 우수시설 현황 및 요인 106
3) 운영관리 문제 현황 및 요인 110
제4장 인구감소지역 생활인프라 운영관리 개선 방향 115
가. 운영관리 개선 정책 과제 수요 조사 115
1) 수요 조사 방법 115
2) 정책 과제의 필요성 및 난이도 평가 결과 116
3) 정책 지원의 종합적 우선순위 117
나. 운영관리 개선 방향 120
1) 정책 지원 수요를 고려한 운영관리 개선 방향 120
2) 운영관리 개선의 기반 조성 과제 122
제5장 결 론 125
가. 연구 결과 125
나. 연구의 한계 128
참고문헌 129
Abstract 134
부 록 139
1. 생활인프라 운영관리현황 사전조사지 139
2. 전국 지자체의 생활인프라 접근성 143
3. 인구감소지역 읍면동 단위 생활인프라 접근성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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