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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작물 관리체계 마련 연구
현태환 연구원 박종훈 부연구위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3-2
  • 2023.10.31
  • 215페이지
  • 조회수 6086
요약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관리 대상 공작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안전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공작물의 관리 제도의 도입방안과, 생애주기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공작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간의 연계 및 체계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및 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주요내용 5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9


제2장 공작물 현황 분석 및 제도 변화 고찰

1. 공작물 안전사고 및 지자체 정책 사례 14

  1) 공작물 안전사고 및 정책 사례 조사·분석 개요 14

  2) 공작물 관련 사건·사고 사례 15

  3) 공작물 관리 관련 지자체 정책 사례 21

2. 국내 공작물 축조 현황 23

  1) 공작물 축조 현황 분석 개요 및 방법 23

  2) 공작물 축조 현황 분석 결과 25

3. 공작물 축조제도 변천 추이 40

  1) 「건축법」 상 공작물 관련 제도 도입 40

  2) 「건축법」 상 공작물 축조 허가·신고 제도 및 대상 공작물 유형 변천사 42

4. 소결 50


제3장 건조물 및 공작물 축조 제도

1. 국내 건조물 및 공작물 축조 제도 58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제도 58

  2) 건축물 이외 시설물의 허가 법령 분석 61

  3)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및 허가 제도 65

2. 해외 공작물 축조 제도 사례 79

  1) 해외사례 분석대상 79

  2) 옹벽 및 담장 79

  3) 광고판 84

  4) 석유제조 및 태양광 발전시설 86

3. 소결 89


제4장 건조물 및 공작물 유지관리 및 해체 제도

1. 국내 건축물 및 공작물 유지관리 제도 96

  1)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96

  2) 「건축물관리법」 점검 대상 이외 건축물 및 시설물 관련 유지관리 제도 98

  3) 「건축물관리법」 에 따른 건축물 해체절차 108

  4) 국내 공작물 유지관리 제도 분석 112

2. 해외 공작물 유지관리 제도 사례 120

  1) 미국 CSIA의 굴뚝 점검 120

  2) 영국 BFCMA 굴뚝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122

  3) 고가수조 125

3. 소결 127


제5장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작물 제도개선 방안

1. 공작물 제도 개선 방향 및 부속공작물의 정의 133

2. 공작물 축조 제도 개선 방향 및 법령 개정안 138

  1) 공작물 축조 신고 및 허가제도 138

  2) 공작물의 축조 이후 관리를 위한 공작물관리대장 생성 144

  3) 공작물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조안전점검표 146

  4) 새로운 유형의 공작물 축조 대비 147

3. 공작물 관리 ․ 해체 제도 개선 방향 및 법령 개정안 148

  1) 공작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 제도 개선 범위 148

  2) 공작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 지정 및 점검 의무화 149

  3) 공작물의 안정적인 해체를 위한 제도개선 155

  4) 장기방치 공작물 및 임시사용 공작물의 해체 157

4. 공작물 축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 방향 159

  1) 제정 이유 및 필요성 159

  2) 제정 방향 및 주요내용 160


제6장 결 론

1. 연구 성과 163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68


참고문헌 171

Summary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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