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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확대 적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
조영진 연구위원 현태환
  • No.194
  • 2019.07.15
  • 조회수 585
요약

°  2019년 7월 31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의무 적용 대상 확대
°  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관련 사업 및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표준적인 방범시설 설치 비용 산정 필요
°  경제성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정책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건축물 범죄예방 정책의 정당성 확보 필요

정책 제안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보안등, 비상벨, 출입문 접근통제시설, 방범덮개 등 범죄예방시설의 유형별 설치 비용을 표준화하였으며, 향후 범죄예방 환경설계 유관 사업의 비용 산출 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 주거지역의 범죄(강간, 강도, 절도, 살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3조 9,000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제성 분석 결과 건축물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의무화 정책은 실익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범죄예방시설 설치 비용(약 1,073억 원)보다 범죄 감소에 따른 편익(약 3,559억 원)이 약 3.3배 큰 것으로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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