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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질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김상호 연구위원 김진욱 부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원 이민우 연구원
  • AURI-기본-2008-7
  • 2008.12.31
  • 174페이지
  • 조회수 290
요약 2008년 6월에 발효된 건축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기존의 공급중심의 개발정책에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고도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성숙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중심에서 공공중심으로의 가치관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공공생활환경의 질적 충족이 건축·도시분야의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나아가 문화수준과 디자인경쟁력이 새로운 국가경쟁력으로 인식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활동에 대한 기본철학도 일정수준의 품질확보에서 한걸음 나아가 품격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도를 재편하는 노력을 경주해야하고,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의 창출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 기술적 수준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인 건축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할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3)  공간적 범위
3. 연구의 수행방법
  1)  문헌자료 조사·분석
  2)  법령 및 제도 검토
  3)  관련 계획 및 수립지침 분석
  4)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정책아젠다 발굴
  5)  현장조사
  6)  건축관련 통계자료 조사
  7)  선행연구 및 논문 검토
  8)  연구 수행 흐름도

 

Ⅱ. 연구내용
1. 전략계획으로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
  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격 규정
  (1) 건축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체계적 접근의 필요성
  (2) 중기 법정계획으로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
  (3)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전략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
  (4) 성공적인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제조건
  2)  외국의 전략계획 수립현황
  (1) 미국의 정부성과평가법
  (2) 정부성과평가법에 규정한 전략계획의 핵심요소들
  (3) 미국 연방정부의 전략계획 사례
  (4) 미국 지방정부의 전략적 도시계획 사례
  (5) 미국식 전략계획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 
  (6) 미국식 전략계획의 성공요소
  3)  우리나라의 기본계획 수립현황
  (1) 법정 기본계획의 현황
  (2) 기본계획의 구성체계 
  4)  전략계획으로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
  (1) 계획수립시 고려해야할 기본원칙
  (2) 계획의 핵심요소에 대한 이해
  (3)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 설정
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역할과 추진체계
  1)  근거법령인 건축기본법에 대한 이해
  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역할
  (1) 건축·도시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
  (2) 국토환경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추진
  (3) 건축문화 진흥정책을 통한 국가의 품격 향상
  3)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1)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통합조정자 역할
  (2) 주요 건축·도시 관련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3) 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관계설정
3. 선진국의 건축정책 사례 분석
  1)  선진국의 건축정책 추진 현황
  (1) 유럽연합의 건축정책에 관한 개괄
  (2) 건축정책의 운영 및 추진체계
  2)  선진국의 건축정책 내용분석
  (1) 국토환경디자인 강화 정책
  (2) 건축경쟁력 향상 정책
  (3) 건축문화 진흥 정책
4. 건축·도시분야의 정책이슈 발굴
  1)  건축기본법을 통한 정책 키워드의 도출
  2)  전문가대상 워크숍을 통한 정책이슈 도출
  (1) 워크숍의 개요
  (2) 발굴된 정책아젠다의 분류
  (3)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정책이슈
  3)  건축·도시분야 정책이슈의 분류 및 정리
  (1) 정책이슈의 분류를 위한 정책분야의 선정
  (2) 정책분야별 정책이슈 배분기준 설정
  (3) 정책분야별 정책이슈의 정리
5.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지침 방향 설정
  1)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지침 방향
  (1) 계획수립 전담팀의 구성
  (2) 전문가 TF팀의 구성 및 운영
  (3)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4) 계획수립 범위 및 소요기간
  (5)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
  (6) 정책수립을 위한 건축현황 조사항목 설정
  2)  광역(광역·기초)건축기본계획의 수립지침 방향
  (1)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2)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소요기간 산정
  (3)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
  (4)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주체 선정 및 공론 형성
  (5)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설정
  (6)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 및 구성체계

 

Ⅲ. 결론

참고문헌
  1)  Netherland
  2)  Finland
  3)  Scotland
  4)  England
  5)  Germany
  6)  기타


부록
1. 유사 법정기본계획 현황 
  1)  기본법에 의한 계획 현황
  2)  부처별 일반 법률에 의한 계획 현황 및 주요내용
  3)  계획 부문별 목차 구성
  (1) 국토·환경·도시 부문
  (2) 기술·정보·건설 부문
  (3) 물류·SOC 부문
  (4) 인적자원·문화 등 인문학 부문

 

별책 :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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