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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2014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조상규 연구위원 손동필 조영진
  • AURI-정책-2015-4
  • 2015.12.01
  • 259페이지
  • 조회수 489
요약
  최근 국내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시행 중에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국민안전처 안전마을 시범사업(2013~),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2014~)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부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등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대상지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유지관리 방안 부재 등의 여러 문제점과 개선점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지 10개 지역의 사업 전·후 과정, 주민 만족도,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재 시행 중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사업 대상지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조사,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범죄데이터 분석 등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대상지에 적용·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 모니터링 대상지 현황 
1.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개요  13
1)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배경 13
2)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15  
2. 10개 사업대상지 현황 19
1)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
2)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25 
3)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29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동 33
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3동 37
6)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43
7) 대전광역시 유천1동 49
8)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4
9)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상동 58
10)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62

제3장 모니터링 도구 개발 
1. 대상지 개요 67
2. 모니터링 도구 68
1) 현장조사 도구 68
2) 설문조사 도구 72
3) 인터뷰조사 도구 88
4) 범죄데이터 분석 90

제4장 모니터링 시행 결과 
1. 현장조사 결과  91
1) 현장조사 개요 91
2) 10개 대상지 현장조사 결과 92
2. 설문조사 결과 184
1) 설문조사 개요 184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184
3. 인터뷰조사 결과 195
1) 인터뷰조사 개요 195
2) 10개 대상지 인터뷰 조사 결과 196
4. 범죄데이터 분석 결과 206
1) 범죄데이터 분석개요 206
2) 범죄데이터 분석결과 206
3) 범죄데이터 분석의 한계 215
5. 결과 종합 216
1)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16
2)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218
3)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220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동 221
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3동 223
6)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224
7) 대전광역시 유천1동 225
8)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26
9)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상동 227
10)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228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229
1) 시범사업의 성과 229
2) 시범사업 개선방향 229
2. 연구의 의의 234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235

참고문헌 237
Summary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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