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정부 3.0은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ICT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방침임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된 것으로,

  건축물에 관한 각종 속성정보 및 도면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비한 실정

· 반면에 정부 내부 및 민간 시장에서는 건축물 정보를 나름의 방법으로

  구축·활용하고 있어, 정보의 신뢰도가 낮고 사회적 낭비가 심하여

  정부 3.0 방침에 부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

정책제안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건축행정정보

   민간개방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

· 정보 개방을 위한 규제완화와 별개로, 건축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유통을 위한 표준 데이터 형식 개발 및 보안조치를

   마련할 필요

· 민간개방 및 성과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건축행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개발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