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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건축분야 기초연구
엄운진 연구원 여혜진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 AURI-기본-2015-9
  • 2015.12.31
  • 160페이지
  • 조회수 390
요약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드레스덴선언 이후 통일준비위원회 발족(‘14.8.7), 광복절 경축사(’14.8.15) 등을 통하여 통일의 기본방향을 강조한바 있다. 건축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남북한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민생인프라 협력, 문화유산의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 등 작은 사업부터의 동질성 회복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통일관련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통일대비 건축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단계별 통일준비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축을 3가지 틀로 가정하였다. 첫째,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으로 국토 및 도시분야와 관련한 건축, 건축생산체계와 관련한 건축분야를 포함한다. 둘째,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으로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건축, 주민생활서비스와 관련한 건축이다. 셋째,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은 남북한간 동질성회복을 목표로 하는 건축, 미래지향적인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는 건축으로 구분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1) 연구의 대상 3
2) 연구의 범위 3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4. 주요용어 및 개념 5
5. 본 연구에서의 건축 6
1)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 6
2)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 7
3)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 7
6. 연구의 흐름 8

제2장 통일대비 건축분야 추진동향
1. 정책분야 추진동향 9
1)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9
2) 중앙부처별 통일대비 건축분야 추진동향 14
3) 주요기관별 통일대비 추진동향 22
2. 사업분야 추진동향 26
3. 민간분야 추진동향 32
4. 소결 36

제3장 북한 건축에 대한 이해
1.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 : 건축자재, 전문인력, 경제특구 40
1) 건축자재 생산능력 40
2) 건축분야 전문인력 및 기관 43
3) 북한권력기구 내 건축관련 기관 47
4)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현황
2.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 : 도시와 건축, 주거 50
1) 도시와 건축 : 도시경영법(2006), 건설법(2011 50
2) 주거 : 살림집법(2009), 주거현황 53
3.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 : 사회주의 건축, 주체건축 58
1) 시기별 북한건축특성 58
2) 건축문화행사 60

제4장 독일 통일의 건축분야 사례 연구
1. 통일 관련 독일의 도시 및 건축 분야 61
1) 통일 이전의 독일 61
2) 전환기 독일 64
3) 통일 이후의 독일 66
2. 도시개발지원 정책 (Städtebauförderung) 77
1) 개요 77
2) 추진 프로그램 77
3) 자금조달 및 투입 78
4) 추진주체별 역할 83
5) 시사점 84
3. 추진 프로그램 적용 사례 86
1) 낙후된 도심지 재건, Berlin Spandauer Vorstadt 86
2) 주거지 개선, Hoyerswerda Neustadt 94
3) 인구이동에 따른 도시쇠퇴, Wittenberg Jahnschulviertel 102
4) 사회적 융합, Leipziger Osten 106
5) 군부대 반환으로 인한 도시재개발, Osnabrück 110

제5장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건축분야 과제
1. 개요 115
2.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과제  116
1)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 117
2) 건축생산능력 제고, 효율적 공급방안 118
3.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과제 119
1) 기존건축물 및 낙후지역 개선 119
2) 신규건축물 유형별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120
4.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과제 121
1)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 활용 과제 122
2) 근현대 및 미래 구상을 위한 과제 123
5. 통일대비 건축분야 단계별 추진방향 124
1) 1단계 남북교류시기 126
2) 2단계 통일준비시기 130

제6장 결 론
1. 연구의 성과 133
2. 향후 추진방향 제안 134

참고문헌 135
SUMMARY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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