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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한승연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12
  • 2020.12.31
  • 221페이지
  • 조회수 19562
요약

본 연구는 저성장·포스트코로나·4차 산업혁명 등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한 건축허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이 용이하고 그 효과를 단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단기방안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향후에는 건축허가제도를 예비허가와 본허가의 2단계로 구성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영되지 않는 전문공무원 제도나 건축설계의 하자를 보험으로 담보하는 전문가보증보험제도,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건축허가 관련 검사업무 대행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건축허가제도 운영 현황 15

1. 건축허가제도 행정절차 15

  1) 사전결정 16

  2) 건축허가 17

  3) 착공신고 21

2. 건축허가 관련 제출서류 분석 22

  1)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제출서류 규정 22

  2)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건축허가 관련 제출서류 43

  3) 건축허가 제출도서 실태 분석 46

3. 건축허가 신청 시 확인법령 분석 54

  1) 「건축관련 통합기준」 및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처리 법령 54

  2) 건축허가 관련 추가 확인법령 62

  3)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의 확인법령 64

4. 소결 66


제3장 국내외 건축허가 관련제도 비교 분석 69

1. 국내 유사 개발행위 허가제도 분석 69

  1) 유사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행정절차 70

  2) 유사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제출서류 77

  3) 유사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시사점 84

2. 해외 건축허가 관련제도 분석 85

  1) 해외 건축허가 관련제도의 행정절차 85

  2) 해외 건축허가 관련제도의 제출서류 89

  3) 해외 건축허가 관련제도의 시사점 92

3. 소결 93


제4장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 95

1. 건축허가제도 개선방향 설정 95

2. 건축허가제도 단기 개선방안 97

  1) 건축허가 확인법령 개선(안) 97

  2)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제출도서 개선(안) 102

  3) 건축허가 기준 개선(안) 119

3. 건축허가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120


제5장 결론 125

1. 연구의 성과 12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28



참고문헌 129


SUMMARY 133


부록 143

1.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제출도서 개정 내용 분석: 「건축법 시행규칙」 143

2.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표준폴더 구성 152

3. 건축허가 시 의제하는 법령의 위계 및 세부내용 162

4. 건축허가 시 확인법령 체크리스트(한국건축규정) 186

5. 타 법령에서 규정한 건축행위 관련 조항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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