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8 4. 연구추진절차 11 제2장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재생여건 변화 및 관점 1.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여건 변화 14 1) 중소도시 인구감소와 인구규모별 도시쇠퇴 현황 14 2) 인구감소로 인한 중소도시 지역관리 여건 19 2. 지방중소..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제도 연구 동향 8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연구 동향 9 5. 연구 흐름도 12 제2장 건축 과정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현안 진단 1. 현안 진단의 개요 14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민원 동향 분석 15 1) 분석의 개요..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3. 주요 용어 정의 13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6 Ⅱ 산업 역량 지표 고찰 23 1. 산업 역량 지표 구축 방법 23 2. 산업 역량 지표의 요건 26 3. 산업 역량 지표 사례 29 4. 건축서비스산업 역량 지표체계 구축 방향 56 Ⅲ 건축서비스산업 역량 지표 개발 59 1. 건축서비스산업 역량 정의 및 지표의 활용 목적 59 2. 건축서비스산업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1) 연구의 내용 6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8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현황 9 2)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고령자 주거지원 및 돌봄서비스 정책과 사업 13 1.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과 사업 14 1) 주거지원 정책과 고령자복지주택 14 2) 중앙부처의..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공주한옥마을은 전통건축의 양식과 장점을 토대로 단지의 배치건물의 외관과 형식을 취하고, 현대적인 삶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기술재료 등을 담아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한옥과 한옥마을로 조성되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8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8일, auri brief 288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3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13일, auri brief 283호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여혜진, 김현중)’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입지적정성 검토 기준 운용 방법과 운용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역 여건에 맞..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 –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2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6일, auri brief 282호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를 발간,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생산성 저하로 쇠퇴하는 어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활력증진지원시범사업의 추진내용과 사례..

건축도시분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 건축공간연구원•성남시정연구원 MOU 체결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성남시정연구원(원장 임종순)은 건축도시분야 발전을 위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7월 19일(금) 성남시정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시 경관, 주거문화, 도시재생 등 공동연구 발굴 및 수행, △도시 계획 및..

스마트기술모빌리티가 자유로운 스마트+빌딩 1만곳 세운다 - 19일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건축산업 매출 12조원일자리 13만개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9일(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ㅇ 그간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