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

–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2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6일, auri brief 282호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를 발간,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생산성 저하로 쇠퇴하는 어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활력증진지원시범사업의 추진내용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어촌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민관협력사업 추진, 어촌생활권 단위의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추진

◦ 교육, 복지, 돌봄, 문화 등 어촌에 부족한 생활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어촌의 잠재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로컬 지향의 사람 유입이 필요

◦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민간주체가 앵커조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기획

◦ 시범사업은 어촌에 부족한 교육, 문화, 건강돌봄, 의료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생활서비스 연계와 경제활동 네트워크 구축이 목적

◦ 생활서비스 연계 및 경제생태계 형성을 위한 작은 거점기능인 어촌스테이션을 조성, 지역사회의 핵심의제를 발굴하여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운영

□ 어촌어항재생 시범사업 추진 사례와 향후 과제

◦동해시 ‘마을보건실’과 ‘지역아동센터 어촌체험프로그램’ 사업을 통한 어촌 활성화

- 어업과 관광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마을보건소 운영, 지역아동센터 대상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어촌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도모

◦고흥군 의료복지 사각지대 어촌주민의 건강관리와 공정여행을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

- 자원봉사활동으로 방문의료사업, 돌봄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우수 해양 경관자원과 음식 문화를 활용한 공정여행 프로그램 운영

◦ 복합기능의 어촌스테이션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위탁 기준, 링커조직이 어촌스테이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 등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

◦ 소규모 항포구와 배후마을이 점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어촌지역의 재생을 위해 어촌생활권 기반의 종합적 재생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어촌형 임대주택 조성 등이 요구됨

※ auri brief 282호 바로가기 https://www.auri.re.kr/publication/view.es?mid=a10313000000&publication_type=brief&publication_id=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