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개요 0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09 2. 선행연구 검토 13 3.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15 Ⅱ 소규모 건축물 및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17 1. 소규모 건축물 현황 17 2. 소규모 건축물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20 Ⅲ 소규모 건축물 및 건축시장의 문제점 27 1. 낮은 설계도서 품질 27 2. 낮은 시공 품질 30 3. 안전 담보 미흡 33 4. 비현실적인 종합건설업체 의무 규제 36 5. 건축주의 이해 부족 40 6. 관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3) 연구수행과정 9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건축규제 특성 및 협의조정에 대한 고찰 1. 건축규제 특례 유형 및 운영방식 15 1) 건축규제의 개념과 특징 15 2) 건축규제 특례의 유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3 1) 연구 대상으로서 소규모 건축물 범위 3 2) 내용적 범위 53. 연구의 방법 6 제2장 소규모 건축시장 여건변화 및 건축산업 동향 1. 소규모 건축시장 여건변화 10 1) 대규모 건설시장 후퇴와 소규모 건축시장의 확대 10 2) 소규모 노후 건축물 활용 건축사업 증가 12 3) 탈 아파트를 지향하는 주거문화 등장과 새로운 건축..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 1) 1차년도 주요 연구범위 2) 2차년도 주요 연구범위 3.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1) 연구방법 2) 연구추진과정 제2장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의 기본방향 1) 지역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공공성 제고 2) 공공건축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프로세스의 정상화 3..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기존 연구성과 및 연구범위 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 연구범위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추진방법 3) 연구진행과정 Ⅱ. 공공건축 통합화와 장소만들기를 통한 지역활성화 1. 건축기본법 제정 : 여건의 변화 2. 공공건축 통합화 개념 및 의미 1) 통합화의 개념 ..

요약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해결책으로 ‘유아교육의 정상화’, ‘유아교육의 특수성 인식’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2009.12.8)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으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 유치원은 그동안 학교시설과 관련한 기준에 의하..

요약 ° 사회경제문화적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미래 건축서비스산업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실태조사 실시 ° 건축설계산업 업체 8,563개 중 70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직 형태 및 종사자 운영 현황, 매출 현황, 고용자의 기술 보유 현황 및 교육 실태 등을 조사 ° 조사 결과 건축설계산업은 지식 기반의 인적 자원 중심의 산업으로 전체 사업체 수의 47.3%가 서울과 수도권..

요약 ° 그동안 661㎡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전체 건축시장의 약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조성 절차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여 건축물의 품질 확보에 한계 ° 이에 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주 직접시공 대상의 규모를 200㎡ 이하로 강화하였으나 소규모 건축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상황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견인하는 데 한계 ° 소규모 건축시장의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 대..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 이웃 대지의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절차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기 사 명 : 원희룡 "규제 양산 않고 설계시공감리 견제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참여 언론사명 : SBS 보도일자 : 2023.9.6.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공공 및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부원장, “소규모 민간건축 정상화, 적정한 대가 기반한 선순환 구조가 건축설계 산업 진흥의 방향” 주요내용 : 염철호 부원장,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이력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3.7.12.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직 모집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도시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건축도시공간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건축도시공간』을 창조해 나갈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기 사 명 : AURI, “설계 대가기준 정상화·기획업무 내실화 정책으로 소규모 건축시장 품질 높여야주요내용 : '2019 AURI 정책제안' 내용 인용언론사명 : 건축사신문보도일자 : 2019.2.18. ▷ 관련 뉴스 바로가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업무용 차량 매각 나. 차량내역  다. 입찰 및 개찰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입찰서는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