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7 Ⅱ 공공시설 개념 및 공개제도의 이해 1. 공공시설의 정의와 유형 11 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14 Ⅲ 공개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1. 분석 개요 29 2. 공개자료 문제점 및 한계 분석 30 3.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49 4. 쟁점 종합 66 Ⅳ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 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8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13 3) 연구수행과정 1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5 1) 임대주택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 관련 선행 연구 15 2) 해외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선행 연구 15 3)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택공급 관련 선행 연구 15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민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7 4. 연구추진절차 10 제2장 도시재생회사 관련 정책동향 및 개념 검토 1. 도시재생회사 관련 정책동향 12 1)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 선도일반지역(2014~2016) 12 2)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활성화 추진 : 도시재생뉴딜사업(20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기대효과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15 1) 기본법의 기능 및 유형 16 2)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20 3) 기본법의 구성 체계 22 4) 기본법의 법적 특성을 통해 본 건축기본법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 범위 8 2) 연구 방법 9 3. 선행연구 검토 10 4. 연구추진절차 13 제2장 도시재생 거점시설 개념 및 선도지역 거점시설 현황 1. 도시재생 거점시설 개념 및 유형 16 1) 거점시설의 개념 16 2) 거점시설의 기능 및 용도 19 3) 거점시설 조성사업 재정지원 21 4) 거점시설 조성과정 23 2...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요약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의 토대를 마련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과 시행 - 2013년 6월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14년 6월 5일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주요한 건축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논의 진행 중 ..

요약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3년 5월 22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2014년 5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요소로 거론되며, 때로는 범죄나 탈선 장소로 이용되어온 건축물에 대해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정책제안 시행과정에 대한 충..

기 사 명 : 교육부, 대학의 재정 수입과 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방안 모색 주요내용 : 고영호 연구위원, ‘제2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 포럼에서 ‘대학 연계형 은퇴자 공동체 모델’ 주제로 발표 언론사명 : 시사일보 외 보도일자 : 2025.3.31.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대학 재정 및 교육 전문가들 한자리에…‘사립대 재정악화에 따른 해결방안’ 세미나 열려 주요내용 : 고영호 연구위원, '사립대학교 재정악화에 따른 해결방안' 세미나에 '대학연계형 은퇴자 공통체(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 UBRCs) 모델연구' 발제자로 참여 언론사명 : 한국대학신문 보도일자 : 2025.2.18.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세종형 늘봄학교, 국책연구기관과 세종시교육청이 함께 만든다 - 건축공간연구원,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늘봄학교 활성화 지원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과 함께 세종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2월 12일(목)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2025년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을 목표로 6개 국책연구기관(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전략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1호 발간 - □ 건축공간연구원은 8월 21일, auri brief 281호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전략’을 발간,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공간 기반 상용화가 예정된 로봇, 자율주행차, UAM 등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기본계획과 설계안을 제안한다. [요약문] ..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지붕틀 형태의 구조물에 천막을 설치한 것이 건축물인지 여부(충남 당진경찰서) - 철골조 지붕틀만 남은 것이 건축물인지 여부(경기도) -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여부(충청남도) - 다중주택 거주자를 위한 공동취사시설을 갖춘 다중주택의 건립 가능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 하나의 필지에 단독주택 여러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