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선행연구 검토 6 2) 연구의 범위 11 3)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현황 1. 중앙정부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6 1) 「한옥등건축자산법」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규정 16 2)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내용 24 2. 지자체의 건..

제1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1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근거 22.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2 제2장 201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7 1. 2018 사전검토 수행 현황 8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현황 통계 8 2) 2014년-2018년 사전검토 현황 종합 10 2. 2018 사전검토 주요 의견 분석 14 3. 세부 용도별 사전검토 수행 현황 22 1) 운동시설 222) 안전체험관 39 제3장 공..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43.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차세대 교통기술의 현황 1. 차세대 교통기술 발전 여건 진단 9 2. 자율주행자동차 15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15 2)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발전단계 16 3)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 19 3. 개인이동수단 23 1) 개인이동수단의 등장배경 및 개념 23 2) 개인형 이동수단의 확산 전망 및 향후과제 26 4.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28..

01. 보행자우선도로의 이해 개념 및 법적 근거 6 사업의 배경 및 추진 경과 7 2014년 및 2015년 성과와 한계 8기존 사업 현황 9 02. 보행자우선도로의 실제 2016년도 사업 개요 18 SITE 01 종로구 자하문로7길 23 SITE 02 용산구 녹사평대로40길 33 SITE 03 성동구 성수이로12길 43 SITE 04 광진구 아차산로49길 53 SITE 05 광진구 자양로50길 63 SITE 06 중랑구 망우로55길 73 SITE 07 성북구 종암로21길 83 SITE..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63. 연구 방법 및 추진 과정 10 제2장 가로벽 디자인 지침의 주요 쟁점 13 1. 가로벽 개념 고찰 13 2. 가로벽 디자인 지침의 지향점과 규제 수단의 변화 183. 가로벽 디자인 지침의 주요 쟁점 24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가로벽 현황 27 1. 행정중심복합도시 가로벽 디자인 지침 수립 현황 27 2. 디자인 지침에 따른 가로벽 조성 현황 36 3. 가로벽..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요약 ° 주민 자발적으로 지역 경관 관리를 위한 약속을 정하고 실행하는 경관협정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현황 진단이 시급한 실정 ° 경관협정 제도의 추진 주체는 원칙적으로 지역주민이지만, 현재까지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행정이나 전문가가 주도 ° 체결 및 인가 단계에서 작성하는 경관협정서에는 주민활동 외에..

요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2013.6.4.)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 완료 후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는 ‘설계의도 구현’을 법정업무로 규정 ° 그러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대가의 범위, 예산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 이에 설계의도 구현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업무와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 방안을 ..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사용승인 후 인접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시 건축분야로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사가 완료된 다음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22-0670, 2022.12.28.】- ..

MBC ‘[단독] 헌법재판소 도면, 건축상 모음집에서 유출’ 보도 해명 <보도내용> □ MBC NEWS 10일자, <[단독] 헌법재판소 도면, 건축상 모음집에서 유출‥유출 경로 추적> 제하 기사에서 ㅇ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 올라온 헌법재판소 평면도가 건축공간연구원 등에서 유출”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바..

조치원 문화정원, 세종 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세종시, 1935년 조성된 정수장을 전시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국토부, 도시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연내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 &..

건축공간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 제공목적: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및 기타 업무를 경험한 고객에 대하여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제공대상: ㈜한국능률협회..

가. 공모전 개요 1) 공 모 명 :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2) 공모기간 : 2024년 08월 12일 ~ 09월 20일 3) 공모대상 및 내용 - 공공건축 분야 우수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한 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사의 성과 *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공공건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