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건축분야에서의 사후입법영향분석 도입 필요성 및 개념 정립 1.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도입 취지 및 개념 12 1)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12 2) 사후입법영향분석의 개념 18 2. 사후입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 13 2. 공공건축사업 단계별 평가제도 및 평가체계 현황 17 1) 예비타당성조사 2) 타당성조사 3) 투융자심사 4) 사업계획 사전검토 5) 총사업비 관..

요약 전 국토의 24%를 차지하는 국유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해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관리 국유지 관리 정책이 유지보전에서 확대활용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1994년부터 「국유재산법」에 국유지 개발 제도(기금개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도입 최근 도시재생사업 및 복지 수요 증가 등 국유지 활용의 정책수..

요약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복잡다양한 법령체계로 국민업계지자체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규제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 대두 •건축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건축규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규제 신설단계의 사전 규제영향분석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고 제도 운영단계의 사후 모니..

기 사 명 : “건축법령 정비 위해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해야”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No.228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건축규제 모니터링 방안' 주요내용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1.5.20.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로봇·헬스케어 등 혁신에 시동 걸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 18개 선정…연말까지 실증계획 구체화, 내년 본격 실증 □ 고령자의 다리가 되어주는 웨어러블 로봇,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 하나로 도시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무장애 정보 플랫폼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꿈을 펼치지 못했던 혁신기술들이 세종과 부산에서 활로를 찾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