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1) 연구 대상 및 범위 11 2) 연구방법 15 3) 연구수행과정 18 3. 선행연구 검토 19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9 2) 본 연구의 차별성 22 제2장 미세먼지 관련 제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25 1. 미세먼지 관련 정책 기본 방향 및 법제도 현황 분석 25 1)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범위와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4.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5. 연구흐름도 12 제2장 역사문화환경의 지속적 관리 : 개념과 주요 논점 1. ‘역사문화환경’의 개념 13 1) 국외 연구와 제도상의 개념 정의 13 2) 국내 연구와 제도 상의 개념 정의 14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대상 및 범위 7 2) 연구방법 11 3) 연구수행과정 12 3. 선행연구 검토 13 1) 선행연구 현황 13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 이용자 참여 디자인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거버넌스 측면에서 참여디자인 인식과 참여 디자인 도구 현황 분석 17 1) 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문제와 개선방향 1. 대국민 의견조사 9 2. 문헌검토 11 3. 사회적 여건 변화 13 4. 개선방향 16 제3장 건축물 범죄예방기준 개선방안1. 전문가 조사 개요 17 2. 조사결과 및 최종 대안 도출 22 제4장 건축물 범죄예방기준 경제성 분석 1. 분석의 개요 및 방법론 39 2.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비용･..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5 3.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74. 연구 추진 과정 12 제2장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과 주요 쟁점 13 1.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 13 2. 지자체 공공건축의 문제 333. 지자체 공공건축의 주요 쟁점 39 제3장 지자체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과 업무 실태 43 1. 지자체의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43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성과와 한계 50 3. 지자체 공공건..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8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8일, auri brief 288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7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8일, auri brief 287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를 발간, 재난 발생 시 적합한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요약문]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기 사 명 : 경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컨센서스는 여전히 “부재”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사)한국조경학회가 공동주최한 2021년 AURI 경관포럼 주요 내용 소개 언론사명 : 한국조경신문 보도일자 : 2021.5.6.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물 내진설계 및 보강 기준 강화 필요 - 건축도시공간硏, 국내 내진설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 이하 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최근 일본, 에콰도르 등 ‘불의 고리’에 속한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내진설계 현황 및 기준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향후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보 도 명 : 어린이집‧유치원 안전사고 막으려면?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관장하는 법이 다르고 일정 부분은 세부 기준이 부재함" 언론사명 : EBS 저녁뉴스 보도일자 : 2015.12.18. 기자명 : 이상미 기자 ▷관련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