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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신치후 연구위원 국가한옥센터
  • 일반연구보고서 2022-12
  • 2022.12.31
  • 222페이지
  • 조회수 930662
요약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노력은 최초 한옥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마련되던 시기부터 추진되어 왔다. 한옥 공공건축물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한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요소이고, 한옥 체험 경험 여부에 따라서 한옥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옥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유일한 지원사업이었던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옥 건축 지원사업’이 2017년 이후 중단된 상황으로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에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복지수요와 국내 여행수요 등이 높아짐에 따라 한옥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해당 사업 주체였던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원사업의 재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한옥 체험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관, 주민센터 등 지역 밀착형 생활시설을 한옥(형)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3.3 다양한 용도의 한옥 보급 확대’과제 내에서 세부 실천과제로 ‘한옥(형)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추진’이 채택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추진된 사업의 성과, 목록조사,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성과 및 시사점, 향후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이 추진시 개선 방안,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대상 및 목적 8

  1) 연구의 대상 8

  2) 연구의 목적 8

3. 선행연구 및 연구사례 검토 9

4. 연구방법 14


제2장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정책·사업 현황

1. 한옥 공공건축물 현황 18

  1) 한옥 공공건축물의 정의 및 조사방법 18

  2) 전국 한옥 공공건축물 현황 24

2.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정책·사업 현황 28

  1) 중앙정부 한옥 지원 정책·사업 현황 28

  2) 중앙정부 한옥 지원 정책·사업 유형분석 32

  3) 중앙정부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정책·사업 현황 33

3. 국토교통부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34

  1) 국토교통부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추진 경위 34

  2) 국토교통부 지원 한옥 공공건축물 현황분석 37

4. 성과 및 시사점 41

  1)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정책·사업의 성과와 현황 41

  2)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정책·사업의 시사점 42


제3장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현황진단

1. 지원사업 개요 46

  1) 지원사업 대상 및 절차 46

  2) 지원사업 결과 및 현황진단 대상 49

2. 지원사업 현황진단 방법 51

  1) 현황진단 지표 검토 51

  2) 지표별 현황진단 방법 검토 54

3. 현황진단 결과 및 사례 57

  1) 지원사업 현황진단 종합결과 57

  2) 건축 환경 부문 지원사업 현황진단 사례 58

  3) 사업 운영 부문 지원사업 현황진단 사례 65

4. 성과 및 시사점 72

  1) 현황진단 결과 및 성과 72

  2) 지원사업의 절차 관련 시사점 73

  3) 지원사업 성과 관련 시사점 74


제4장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개선방안

1. 지원사업 개선방향 78

2. 지원사업 절차 개선방안 79

  1)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접수절차 개선 79

  2) 평가지표 개선방안 82

3. 지원수단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86

  1) 지원수단 다양화 86

  2) 한옥 공공건축물 관련 제도개선 방안 92

4. 지원사업 성과관리 방안 97

  1) 성과조사 방안 97

  2) 홍보 방안 100


제5장 결론

1. 통계적 조사 결과 104

2. 현황진단 결과 104

3. 정책․사업 개선방안 105


참고문헌 107

Summary 111

부록: 한옥 공공건축물 현황진단 결과 115

  1) 서울 지역 116

  2) 경기도 지역 140

  3) 강원도 지역 154

  4) 충청도 지역 158

  5) 경상도 지역 171

  6) 전라도 지역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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