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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회혁신실험의 실행방안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3-12
  • 2023.12.31
  • 141페이지
  • 조회수 15432
요약

최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토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험활동 기반의 사업추진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그간 여러 부처에서 ‘사회혁신 생활실험실’의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본 사업 이전에 예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초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활동 기반의 사업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에서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기 전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실행수단으로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혁신, 리빙랩, 생활실험 등으로 불리는 실험활동은 구체적인 개념이나 실행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지역에서는 실험활동 기반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념과 실행방법 제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실험활동을 사회혁신실험으로 정의하고,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회혁신실험의 개념 및 역할, 수행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회혁신실험의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7

4. 연구추진절차 11


제2장 사회혁신실험의 관련 개념 및 지역활성화 정책동향 13

1. 사회혁신실험 관련 개념 고찰 및 정의 14

  1) 관련 개념의 등장 배경 14

  2) 관련 개념의 활용특성 18

3) 사회혁신실험의 개념 정의 및 수행절차 25

2. 사회혁신실험 관련 지역활성화 정책동향 29

  1) 개요 29

  2) 국내 관련 정책 30

  3) 국외 관련 정책 40

  4) 정책현안 분석 및 시사점 도출 49


제3장 사회혁신실험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례분석 53

1. 조사개요 54

  1) 조사목적 54

  2) 조사방법 54

  3) 조사대상 55

2. 사례분석 56

  1) 강원 정선군 고한읍 마을호텔18번가 56

  2)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돌봄네트워크 64

  3) 충북 충주시 관아골 청년가게플랫폼 72

3. 종합 및 시사점 80


제4장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사회혁신실험 실행방안 85

1. 사회혁신실험의 기본방향 및 수행체계 86

  1) 사회혁신실험의 기본방향 86

  2) 사회혁신실험의 수행체계 88

2.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위한 사회혁신실험 가이드라인 92

  1) 개요 92

  2) 사회혁신실험의 준비사항 및 주체별 역할 93

  3) 사회혁신실험 단계별 수행방법 95

3. 사회혁신실험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104

  1) 중앙정부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사회혁신실험 적용방안 104

  2) 지방정부 주도 지역형 재생사업의 사회혁신실험 활용방안 106

  3) 사회혁신실험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08


제5장 결론 109

1. 연구성과 11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3


참고문헌 115

SUMMARY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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