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고밀개발로 인해 가용 토지면적이 부족한 도심지에서는, 건축물 옥상공간을 공원, 텃밭 등으로 녹화하거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

° 중앙정부 및 다수의 지자체는 관련 법, 제도를 통해 옥상녹화 및 태양광발전시설의 옥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일률적 점(點) 단위의 건축물 옥상공간 이용 활성화 방식이므로, 면(面) 단위의 도시적, 집단적 집중을 통한 옥상녹화 및 태양광발전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

° 이에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옥상공간의 녹화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분포현황을 분석하고, 옥상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정책제안

° 옥상공간의 녹화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특성과 지역 분포현황을 파악하여 옥상공간의 녹화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지원 대상 지역과 목표 설정을 유도

° 기존 건축물의 옥상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사업과 함께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령, 조례, 건축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옥상공간 활용 의무화를 추진

° 옥상공간 활용과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유형과 설치행위에 대해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