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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창간호] 건축과 도시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출발점: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
김상호 연구위원
  • No.1
  • 2009.04.13
  • 조회수 353
요약

건축도시정보센터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 라는 새 정기간행물을 창간하였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는 건축․도시공간분야 관련 정책 및 세계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입니다. 건축․도시공간분야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ㆍ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2008년 8월에 발효됨

 

ㆍ 전체 5장 24조로 구성된 건축기본법은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건축관련 최상위 법령으로서의 위상을 지님

 

ㆍ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지역 건축의 발전 및 지원대책, 건축문화 기반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

 

ㆍ 건축정책기본계획은 5년단위 중기 법정계획으로 1기 계획은 2009~2014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국가계획 수립 후 이를 반영한 지역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수립될 예정임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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