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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범죄자 관점을 고려한 범죄취약공간 진단항목 개발

  • No.235
  • 작성일 2021.11.29
  • 조회수 29566
  • 박유나 연구원
  • 손동필 연구위원
  • 현태환 연구원

요약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범죄취약공간 진단이 필수적이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진단항목은 사업기간 대비 복잡하여 제대로 된 범죄취약공간 진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범죄 유형별 취약공간 특성이 다름에도 기존 범죄취약공간 진단항목은 범죄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시행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의 범죄예방 효과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

이에 일반적으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침입범죄에 한정하여 범죄자 관점을 고려한 범죄취약공간 진단항목 개발

이를 위해 침입 범죄자의 범행대상 선택과정을 분석하여 물리적 공간환경의 범죄취약 요인을 구축하고, AHP-MC 기법을 사용하여 각 요인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최종 25개 범죄취약공간 진단항목 도출

도출한 범죄취약공간 진단항목의 검증을 위하여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대상지 규모인 3개 지역에 대해 실제 범죄발생 밀도와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 검증

정책제안

기존 범죄취약공간 진단항목에 비해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수행에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항목 개발

개발된 범죄취약공간 진단항목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항목으로 최적화되어, 물리환경 비전문가인 공무원·CPO 등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가 활용 가능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등 범죄안전 관련 사업에서 진단항목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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