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코로나발(發) 경제위기 대안으로 그린뉴딜이 다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 및 국제기구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

•2020년 7월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 그린뉴딜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도시 등 건축·도시 관련 정책사업이 다수 포함

•그린뉴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2년차에 접어든 한국판 그린뉴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양국의 공통분모를 찾아 건축·도시 부문의 협력사업을 확대·고도화할 필요

정책제안

•한미 양국은 공통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심 정책수단으로 그린뉴딜에 대규모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건축·도시 부문에 대대적인 정책사업을 추진

•한국판 그린뉴딜이 단기적 경제위기 극복뿐 아니라 사회·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에 따른 건축·도시의 물리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그린뉴딜의 추진체계 및 법제도 재검토 필요

•바이든 정부의 청정·재생에너지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가 전망되므로 신재생에너지 건축설비,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국내 그린뉴딜 관련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교류 확대가 필요

•탄소세 도입, 녹색기후기금 확대 등 바이든 정부의 외교·경제 정책 기조에 대응하여 한미 간 공조가 필요한 건축·도시 부문의 그린뉴딜 정책사업을 검토하고 홍보·교류 채널을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