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법·제도, 도시계획, 도시설계 및 운영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도시기반시설의 도입, 기존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신규 조성될 각종시설의 설계에 필요한 도시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관계 법･제도에 근거해 제시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항들을 검토하고 각 조항과 관련한 현행 하위 및 관계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활용해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직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법령과 지원을 위한 법령을 구분하여 정책적으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정계획으로 공표된 정책을 포함해 최근 개정된 도시계획 지침 및 제도와 정합성을 고려해 활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탄소중립도시 정책 개념 정립

1.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변화 15

  1) 지구 평균 온도상승에 따른 환경여건의 변화 15

  2) IPCC가 제기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성(Climate Risks) 17

  3)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도시 리스크 완화 방안: 기후탄력적발전 18

  4) 기후탄력적발전을 통한 기존 도시의 구조적 변화 방향 20

2. 기후변화 대응 국내 친환경도시 정책사업의 변천 22

  1) 친환경 도시 정책사업의 태동기 23

  2) 기후변화를 고려한 친환경도시 정책 사업의 성장기 28

  3) 탄소중립 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 도시정책의 완성기 32

  4) 우리나라 친환경도시 정책사업의 한계와 성과 37

3. 탄소중립도시 정책 개념 및 방향 41

  1) 현 정부의 탄소중립도시 관련 정책 개념 및 구조 41

  2) 탄소중립도시 개념 설정 45

4. 탄소중립도시 계획 및 설계 방안 56

  1) 탄소중립도시 계획 방안 56

  2)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방안 59

  3) 탄소중립도시 시행을 위한 계획 및 설계 방안 종합 72

제3장 탄소중립도시 관련 법·제도 연관구조 분석 및 관련요소 도출

1. 분석 개요 73

  1) 탄소중립도시 관련 법·제도 분석의 목적 73

  2) 분석 범위 및 방법 74

2. 탄소중립도시 계획요소별 근거 법령 분석 76

  1) 탄소중립도시 관련 법령 총괄 현황 및 연관 구조 76

  2) 탄소중립도시 관련 근거 법령별 세부 조항 분석 81

  3) 탄소중립도시 관련 법령 전문가 FGI 결과 103

3.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현행 제도 분석 106

  1) 탄소중립도시 관련 제도 총괄 현황 및 연관 구조 106

  2) 탄소중립도시 관련 제도별 세부 조항 분석 108

  3) 탄소중립도시 관련 제도 전문가 FGI 결과 121

4. 국내 탄소중립도시 관련 법･제도 현황 종합 123

제4장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안

1.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129

  1)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129

  2)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주요 내용 130

  3)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의 기본구성 131

2.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134

  1) 계획개요 134

  2) 탄소중립도시 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 137

  3) 탄소중립도시 현황분석 141

  4) 특화계획별 계획도구 143

  5) 계획실행 및 모니터링 150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151

  1) 연구 종합 151

  2) 연구 한계 153

2. 향후 연구 과제 153

참고문헌 155

Summary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