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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 공공건축물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김가람 연구원 신치후 연구위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9-6
  • 2019.10.31
  • 199페이지
  • 조회수 2293
요약

본 연구는 한옥 공공건축물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확대, 기존 정책의 성과분석, 지원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한옥 공공건축물의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다양한 유형의 한옥 공공건축물 공급 가능성을 제시하여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다. 전국 한옥 공공건축물 공급 현황을 목록화하고 건축물 대장 정보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분석과 한옥 공공건축물을 구조, 입지, 규모, 용도 등 건축 계획적 측면에서 유형별로 분류하여 한옥건축의 다변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두 번째 목적은 한옥 공공건축물 공급 및 운영현황 조사를 통한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한옥 공공건축물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옥 공공건축물 공급 현황을 바탕으로 대표유형을 선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CVM기법을 통한 한옥 공공건축물이 공익적 가치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한옥 공공건축물의 체계적인 공급과 다양한 공급방법에 대한 다양하고 실증적인 사례를 통하여 향후 한옥 공공건축물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는 것이다.

목차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의 흐름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1) 주제별 선행연구 현황 10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11

 

2장 한옥 관련 정책추진 경과와 시사점

1. 지방자치단체의 한옥관련 정책 및 사업 15

  1) 서울시의 한옥관련 정책현황 15

  2) 한옥건축 활성화 정책의 확산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 현황 21

2. 중앙정부의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 경과 24

  1) 중앙부처의 한옥 공공건축물 활성화 정책의 시발점 24

  2) 국토교통부의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의 추진 26

3. 기존 한옥 활성화 정책의 시사점 29

  1) 한옥 활성화 정책의 한계점 29

  2) 한옥 공공건축물 공급 활성화 필요성 30

 

3장 한옥 공공건축물 현황 조사 및 유형분석

1. 한옥 공공건축물 현황 조사 개요 33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33

  2) 조사 대상 한옥의 범위 34

  3) 조사 대상 공공건축물의 범위 36

  4) 조사 방법 및 내용 38

  5) 조사흐름도 40

2. 전국 한옥 공공건축물의 동별 현황 42

  1) 지역별 분포현황 42

  2) 건축물대장정보 기반 현황 43

  3) 운영형태별 분포현황 50

3. 전국 한옥 공공건축물의 장소별 현황 51

  1) 지역별 분포현황 51

  2) 건축물대장정보 기반 현황 52

4. 한옥 공공건축물 유형 분석 59

  1) 유형분석 방법 및 기준 59

  2) 유형별 현황 및 시사점 61

  3) 대표유형 공간분석 66

5. 소결 80

 

4장 유형별 한옥 공공건축물의 이용자 대상 CVM 및 인식 조사

1. 조건부가치평가법(CVM) 개요 83

2. CVM 적용 배경 및 방법 84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84

  2) 평가방법 85

  3) 조사 내용 및 설계 87

3. 조사 결과 89

  1) 한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 89

  2)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반적 경험 및 인식 92

  3) 한옥 공공건축물-일반 공공건축물 지불의향 비교조사 100

  4) 한옥 공공건축물 이용 및 이용료 지불 의향 104

4. 소결 107

 

5장 한옥 공공건축물의 공급 활성화 방안

1. 체계적인 공급계획 마련 111

  1) 한옥 공공건축물 공급 활성화 대상 및 범위 111

  2) 국토도시계획 체계 내에서 한옥 공공건축물 공급을 위한 마스터플랜 제시 112

  3) 기획단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및 연계방안 검토 116

2. 공급방법 다양화 118

  1) 다양한 국가 및 민간사업과 연계 118

  2) 신축 외 이축, 매입, 기부채납 등의 활용 123

3. 다양한 구조의 수용 129

  1) 한옥 신기술, 복합구조, 다층한옥의 특성 및 장점 129

  2) 한옥 공공건축물 공급시 다양한 구법의 한옥건축양식 확대 보급 검토 131

  3) 한옥건축양식의 제도적 정의 개선을 위한 논의방향 133

 

6장 결론

1. 연구의 주요 성과 137

2. 향후 과제 138

 

참고문헌 141

Summary 147

부 록. 한옥 공공건축물 방문객 의견조사 및 CVM조사 설문지 151

부 록. 한옥 공공건축물 목록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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