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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자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연구
이은석 부연구위원 강현미 한수경 지석환 윤호선
  • 기본연구보고서 2019-9
  • 2019.10.31
  • 145페이지
  • 조회수 995
요약

하절기에 발생하는 폭염, 폭우가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폭염에 대한 기록을 시작한 1973년 이후 평균 폭염일수는 10.1일이었으나, 2018년 폭염일수는 31.5일로 가장 많았고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알려진 1994년 31.1일보다 0.4일 이나 더 길었다. 특히, 2018년의 폭염은 장마가 다른 해에 비해 짧고 강우량이 적어 폭염이 일찍 시작되어 길게 지속되었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강수 패턴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여름철 강수가 장마기간에 집중되었던 것이 여름철 전 기간으로 확산되면서 강수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강도가 커지면서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도시홍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 예방은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한다. 이를 도시에 적용시킨다면, 대상은 기성시가지와 신규개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성시가지는 이미 건설되어 완결성을 지니며 현재 이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시 전반에 걸쳐 재난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설치하고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그렇다고 점적인 개선은 도시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해당 지역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기성시가지는 재난·재해 취약성 진단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도시 종합계획 기준이 필요하다. 반면 신규개발지역은 개발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연적 회복탄력 능력을 도시화로 인해 잃게 되므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시설계에 대한 정책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도시를 새로 개발하고 유지하며 재생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미래 생활에 필요한 생활터전을 확보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다. 즉, 도시정책의 기본적인 시제는 미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는 미래에 예상되는 환경적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 놓여진 채, 시장논리에 근거해 만들어져가고 있다. 대표적인 미래 불확실성인 기후변화를 UN IPCC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해 통용되고 있는 기후시나리오를 도시설계과정에 적극적 도입을 제안하고, 도시설계의 근거로서 현 시점의 도시가 갖는 미래 취약성을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해 제안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영향은 다양성을 갖지만,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자연재해이다. 특히,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을 주는 하절기 현상인 폭염과 폭우에 따른 침수현상을 본 연구에서는 주시해야 할 자연재해로 본다. 미래에 폭염과 폭우가 우리 도시에 영향을 줄 때, 현재보다 개선될 수 있는 탄력성 증진 요소를 정립하고, 실제 현재 도시의 현황을 근거로 어떤 형태를 갖춰야 하는지 가시적인 도시설계 지침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8
2. 연구목표 및 방법 10
1) 연구목표 10
2) 연구 수행방법 및 과정 12
3. 선행연구현황 및 차별성 13
1) 도시정책 분야 연구사례 13
2) 탄력성(Resilience) 분야 연구사례 13
3) 취약성(Vulnerability) 분야 연구사례 16
4)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 18
5) 본 연구의 차별성 19


제2장 탄력성 관련 도시정책 동향
1. 탄력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점과 정책적 함의 21
1) UN 주도하의 국제 정책 21
2) 탄력성 관련 해외 기후변화 적응 정책 현황 28
2. 국내 정책분야의 탄력성에 대한 관점 31
1) 온실가스 감축 31
2) 기후변화 적응 부문 32
3) 탄력성(레질리언스:Resilience) 부문 33
3. 건축·도시정책 분야에서 탄력성의 함의 33
1)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기본으로서 취약성과 탄력성의 관계 33
2) 향후 리스크 평가에 대한 탄력성의 의미 34


제3장 탄력적 도시설계를 위한 도시 취약성 진단도구 개발
1. 탄력성 연계 취약성 진단 모형의 개념정립 37
1) 우리나라 주요 자연재해의 경향성 37
2) 개념설정 38
2. 기초변수 및 복합 취약성 분석 논리구조 설정 41
1) 미래 기후노출 변수선정 근거 41
2) 현재 민감성 변수선정 근거 41
3) 현재 적응능력 변수선정 근거 42
4) 취약성 분석 모형의 기본 구조 43
5) 복합 취약성 분석 구조 개념 및 논리구조 45
3. 자연재해 복합 취약성 분석 및 결과 49
1) 연구범위 49
2) 취약성 분석에 적용된 기초 공간정보 현황 51
3)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폭염 및 폭우 취약성 분석결과 도출 53
4. 탄력성 활용을 위한 취약성 결과 해석 57
1) 취약성 결과에 따른 일반특성 해석 57
2) 탄력적 도시설계 반영을 위한 건축관련 지표 해석 59
3) 취약유형별 현장실태 조사 63
4) 소결 68


제4장 폭염·도시홍수 대응 탄력적 도시설계 방안
1. 복합재해 탄력성 확보 원칙 69
1) 복합취약성 분석 지표 활용 69
2) 공간 규모에 따른 재해 유형 별 원칙 70
3) 복합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원칙 75
2. 복합재해 대응 탄력적 도시설계의 방향 77
1) 기본구상 77
2) 탄력적 도시설계를 위한 디자인 방향 78
3. 탄력적 도시설계의 정책화 방향 88
1) 탄력적 도시설계를 위한 쟁점 88
2) 탄력적 도시설계 개념 도입을 위한 현행 정책 개선방향 91
3) 탄력적 도시설계 원칙을 고려한 관련 법제도 개선안 93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105
1) 연구요약 105
2) 시사점 107
2. 연구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09
1) 연구의 한계 109
2) 향후 연구과제 109


참고문헌 111
Summary 119
부록. 탄력적 도시설계 인벤토리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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