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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스마트건축 개념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 인증제도의 개편 방향
이은석 부연구위원 박성남 부연구위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지석환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7
  • 2020.10.31
  • 175페이지
  • 조회수 635
요약

본 연구는 스마트건축 개념을 고려한 현행 건축물 인증제도의 정비 및 개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우선, 당면한 시대적 패러다임으로서 스마트건축의 개념과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유사 개념과 의미 정립, 유관 정책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스마트건축의 개념을 정립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이어, 스마트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말미암은 건축물 인증 제도의 현안과 쟁점을 도출한다. 국내외 건축물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황실태 조사를 통해 주요 인증제도의 변천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건축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를 갈무리 한다. 문헌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스마트건축 개념의 적용 방향성 설정에 대한 개념적 정립과 건축물 인증제도 전반의 활용성에 대한 방향을 모색한다.


건축물 인증제도와 관련된 현안과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론은 전문가 
Focus Group Interview(FGI)와 설문지를 통한 인식 조사를 통해 파악했다. 주요 질문은 스마트건축의 개념과 건축물 인증 제도로의 도입 방향, 그리고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주제로 다뤘다. 스마트건축 개념의 통합 적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등 현행 인증제도의 개편을 통한 방법과 새로운 인증제도의 신설을 대안으로 한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체계를 설계했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스마트건축의 개념 및 방향 11

1. 스마트건축 관련 개념 11

2. 스마트건축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14

  1) 스마트건축 선행연구 동향 14

  2) 스마트건축 정책 동향 16

3. 스마트건축 개념 정립 및 방향 설정 21

  1) 스마트건축의 개념 정립 21

  2) 스마트건축의 방향 설정 30

4. 소결 36


제3장 건축물 인증제도의 현황 및 쟁점 39

1. 국내외 건축물 인증제도의 현황 39

  1) 국내 건축물 인증제도 현황 39

  2) 주요 건축물 인증제도 추진경위 45

  3) 해외 건축물 인증제도 60

2. 건축물 인증제도의 현안 및 쟁점 65

  1) 전문가 FGI 조사 65

  2) 전문가 인식조사 68

3. 건축물 인증제도 취득 사례 분석 78

  1) 신축 건축물 인증제도 취득 사례 78

  2) 기존 건축물 인증제도 취득 사례 81

  3) 분석의 종합 83


제4장 스마트건축 개념을 반영한 인증제도 정비 및 개편 방향 85

1. 건축물 인증제도 중복성 분석 85

  1) 건축물 인증제도 운영 목적 85

  2) 평가대상 및 규모 87

  3) 평가 세부항목 94

  4) 중복성 분석 및 결과 117

  5) 소결 및 방향 130

2. 스마트건축 개념 적용 방향 131

  1)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개편을 통한 스마트건축 개념 반영 131

  2) 건축물 인증제도 단일화를 통한 스마트건축 추진 132

3. 건축물 인증제도 정비 및 개편 방향 133

  1) 일반 건축기준과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정비 및 개편 방향 설정 133

  2) 단계별 정비 및 개편 방향 134

  3) 민간 참여 및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편 방향 138


제5장 결론 141

1. 정책 및 제도개선 제언 141

  1) 정책 제언 141

  2) 제도개선 제언 142

2. 향후 과제 146



참고문헌 147


Summary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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