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4년 6월부터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기관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공공기관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도록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4년 6월부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까지 총 1,022건이 접수되었고, 검토완료 건수는 972건이다. 본 보고서는 2018년 사전검토 현황과 2014년 이후 사전검토 시행 효과를 분석하여 사전검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목차

제1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1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근거 2
2.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2

 

제2장 201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7
1. 2018 사전검토 수행 현황 8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현황 통계 8
2) 2014년-2018년 사전검토 현황 종합 10
2. 2018 사전검토 주요 의견 분석 14
3. 세부 용도별 사전검토 수행 현황 22
1) 운동시설 22
2) 안전체험관 39

 

제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효과 분석 45
1. 2018 사전검토 의견서 조치결과 46
2. 공무원 인식조사 52
1) 조사개요 52
2) 조사결과 54
3) 신청시기별·용도별 결과 분석 65
4) 분석 종합 67
3. 소결 68
1) 사전검토 시행 효과 68
2) 사전검토 제도의 한계 70

 

제4장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효성 확보방안 71
1.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효성 확보방안 72
1) 추진목적 및 주요 내용 72
2) 사전검토 업무 개선방안 도출 72
3)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도입방안 검토 75
4) 사업계획 사전검토 조치결과 통지 의무화 81
2. 향후 과제 83
1)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여건 변화 83
2) 사업계획 사전검토 향후 과제 84

 

참고문헌 87

 

부록 93
1.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94
2.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서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