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4년 6월부터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기관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공공기관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도록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4년 6월부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까지 총 798건이 접수되었다. 본 보고서는 2017년 사전검토 현황과 2014년 이후 사전검토 시행 효과를 분석하여 사전검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목차

제1장 2017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1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2
1) 사전검토 제도 시행 근거 2
2)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2
2. 2017 사전검토 수행 현황 7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현황 통계 7
2) 2014-2017년 사전검토 현황 종합 9
3. 2017 사전검토 주요 내용 15
4. 세부 용도별 사전검토 수행 현황 23
1) 공동주택 23
2) 복지시설 39
3) 의료시설 64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효과 분석 81
1. 사전검토 결과 모니터링 82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모니터링 82
2) 사전검토 의견 조치사항 분석 88
3) 사전검토 사례 : 영주선비도서관 93
2. 공무원 인식조사 97
1) 조사 개요 97
2) 조사 결과 99
3) 신청시기별·용도별 결과 분석 110
4) 분석 종합 112
3. 소결 : 사전검토 시행 효과와 한계 114
1) 사전검토 시행 효과 114
2) 사전검토 제도의 한계 116

제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발전방안 119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합리화 기본방향 120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개선 126
1) 사전검토 목적 재정립 126
2) 사전검토 업무절차 재정립 126
3) 검토항목의 선별 및 조정 129
4) 항목별 기준 검토 135
5) 신청서 및 의견서 양식 개편 152

제4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양식(안) 155
1. 신청서 156
2. 의견서 169

참고문헌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