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건축협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정비방안 연구
여혜진 부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위원
- AURI-정책-2016-7
- 2016.10.15
- 199페이지
- 조회수 8200
요약
소규모 정비 활성화 차원에서 건축협정제도(‘14.1. 신설)가 운영 중에 있으나, 2015년 국토교통부 지정 건축협정시범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주민 및 건축사의 제도 이해와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이 확인됨.
약 2년간 국민신문고와 건축협정지원센터에는 법리검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하위법령의 미비로 제도 운영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 대두.
이에 본 연구는 민원 및 컨설팅 사례분석, 시범사업 자료검토, 지자체 및 건축사 면담, 건축협정 추진/중지사례 담당건축사 설문조사, 건축특례기준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고도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선안 제안.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건축협정제도의 주요내용 및 법리
1. 건축협정제도 주요내용 9
1) 건축협정제도 개요 9
2) 건축협정제도 운영절차 12
3) 건축법령 개정동향 13
2. 건축협정제도 주요용어의 개념 및 법리 19
1) 주요용어의 개념 19
2) 국토교통부의 법리검토 및 정부유권해석 21
3.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 현황 25
4. 소결 34
제3장 건축협정제도 운영실태 분석
1. 건축협정시범사업 인가 및 사업추진 현황 39
1) 조사개요 39
2) 서울 성북구 장위동 40
3) 경북 영주 영주동 44
4) 경기 성남 수정구 위례신도시 47
5) 경기 의왕 내손동 50
6) 서울 금천구 시흥동 54
2. 건축협정 중지원인 및 애로사항 조사 56
1) 조사개요 56
2) 설문결과 57
3. 건축협정 관련민원 조사 및 분석 65
1) 조사개요 65
2) 민원의 유형 및 주요내용 65
4. 건축협정제도 운영과정의 주요쟁점 및 제도 개선과제 76
1) 주요쟁점 76
2) 건축협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84
제4장 건축협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정비방안
1. 건축법령 정비 기본방향 85
1) 법령정비의 개념 및 원칙 85
2) 건축법령 정비방향 87
2. 건축협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정비방안 88
1) 건축협정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한 정의규정 신설 88
2) 법, 영, 부령 간 체계 명확화를 위한 법률 체계 정비 88
3) 건축협정 변경의 경미한 사항 규정 신설 94
4) 건축협정 폐지 상세규정 신설 등 100
5) 건축특례기준 완화 범위 상세규정 신설 103
6) 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규정 개선 108
7) 건축협정 인가절차 개선 113
8)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개편 130
3. 건축협정제도의 건축기준 특례 적용 시뮬레이션 133
1) 건축법 제77조의13 제5항에 따른 건축법의 모든 기준 통합적용 예시 133
2) 건축법 제77조의13 제6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적용 효과 137
3) 정책적 시사점 155
제5장 결론
1. 연구 성과 15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60
참고문헌 163
Summary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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