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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중소도시 쇠퇴지역 재생정책 합리화를 위한 근린단위 연구
여혜진 부연구위원
  • AURI-기본-2013-12
  • 2013.12.27
  • 332페이지
  • 조회수 604
요약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되고 시행령 입법예고(2013.7.5.), 국가기본방침(2013.11.27 공청회)의 수립으로 재생사업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2014년도에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더불어 전국에서 재생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첫해인 2014년 도시재생시범사업 예산은 243억원으로 삭감되었고 근린재생형 재생사업에 할당되는 예산은 대폭 줄면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중추도시생활권 육성계획도 신규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정부예산감축으로 인한 재생사업의 실질적인 추진동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과 육성계획 모두 재생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많고 주민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등 사업의 토대가 마련되어 사업효과를 단기간에 기대할 수 있는 인구50만 이상 도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취약한 재정자주도, 인구감소, 급속한 고령화, 쇠퇴지역 밀집에 따른 주거지 내 범죄/위생문제 등이 악순환되고 있으나 별다른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구50만 미만의 48개 도시가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나가야 하는지 전략적인 고민을 요구하게끔 한다. 이 고민은 특히, 중앙정부-지자체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생사업에서 지자체 예산확보가 어렵고, 재생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주체가 많지 않은(고령화) 점에서 대도시와 매우 다른 출발선에 놓인 중소도시 여건에 맞는 정책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도시 여건에서 근린재생사업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초기단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정비정책에서 재생정책으로의 전환의 키워드인 ‘분야의 통합적 계획’, ‘사업의 연계적 계획’, ‘합리적 추진체계’ 측면에서 여건을 검토하고, 계획의 통합과 사업의 연계를 지원하는 추진체계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근린재생사업에서 추진체계는 지자체의 전담조직/지원센터, 전문가/활동가/NGO/지역조직, 주민협의체/주민으로 현장에 밀착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법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 활동주체의 특징과 주민을 조직화 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과 기능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현장여건에서 진행되어온 근린재생사업의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해당사업의 주민참여방식, 중간지원조직의 성격과 역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근린재생사업의 공간단위 측면에서 바람직한 근린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근린단위의 개념과 실제를 현장 층위에서 이해하고 중소도시가 현실적인 여건에서 적합한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을 선택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활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근린단위를 바탕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기능은, 근린재생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 간 바람직한 근린재생을 이끌어내는 관계망의 구도를 분석하는 것과 이러한 구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19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 19
2) 연구목적 / 26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 27
1) 연구범위 / 27
2) 주요 연구내용 / 28
3. 사례조사 및 분석방법 / 29
1) 사례선정 및 조사방향 / 29
2) 사례 분석틀 / 36
3)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 / 37
4. 선행연구 검토 / 41
1) 선행연구 현황 / 4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2

제2장 근린의 쟁점과 단위 고찰
1. 주요개념 및 정의 / 48
1) 주요용어의 개념 정리 / 48
2) 근린단위의 개념 및 기능 설정 / 55
2. 근린 관련정책 및 법제도 동향 / 57
1) 도시재생의 촉진: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입법 / 57
2) 물리적 정비에 생활권개념의 도입: 도정법 개정 / 63
3. 중소도시 쇠퇴지역 특성 및 정책수요 / 66
1) 쇠퇴지역 현황 / 66
2) 쇠퇴지역의 특성 및 문제점 / 68
3) 근린재생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쟁점 / 72
4. 근린관련 단위의 특징 / 75
1) 계획 부문 / 75
2) 사업 부문 / 83
3) 활동 부문 / 95
4) 행정 부문 / 97
5. 소결 / 99
1) 근린관련 단위특성의 종합 및 문제점 도출 / 99
2) 정책적 함의 / 105
3) 단위의 유형적 이해 / 108

제3장 근린재생사업의 활동주체와 공간단위 특징분석
1. 사례대상지 현황 / 111
1) 사례대상지 개요 / 111
2) 사업의 배경 및 진행과정 / 122
3) 사례대상지의 활동주체 특징 및 관계망 유형 / 139
2. 주민의식의 현황 및 공간적 특징 / 142
1) 사례대상지 특징종합요약 / 142
2) 노송동 (전주시)의 도시재생TB사업을 통한 근린변화와 특징 / 148
3) 영주동 (영주시)의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근린변화와 특징 / 156
4) 행궁동 (수원시)의 마을만들기형 사업을 통한 근린변화와 특징 / 164
5) 길음동 (서울시)의 휴먼타운사업을 통한 근린변화와 특징 / 172
6) 우이동 (서울시)의 경관협정사업을 통한 근린변화와 특징 / 176
3. 공간단위별 근린변화와 특징 / 181
1) 사례대상지 특징종합요약 / 181
2) 노송동 난민촌(도시재생TB사업/근린재생사업)의 공간단위별 변화와 특징 / 185
3) 영주동 관사골(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간단위별 변화와 특징 / 188
4) 행궁동(생태교통/마을만들기형사업/풀뿌리활동)의 공간단위별 변화와 특징 / 191
5) 길음동 소리마을(휴먼타운사업)의 공간단위별 변화와 특징 / 194
6) 우이동 진달래마을(경관협정사업)의 공간단위별 변화와 특징 / 196

제4장 미국, 일본, 영국의 근린재생 정책과 추진사례
1. 근린재생을 목적의 주민조직화 / 199
1) 주민주도-NGO지원의 주민조직화: Dudley Street Neighborhood, Boston / 199
2) 지방도시 시민운동의 정책화: 츠루오카시 마찌즈쿠리, 야마가타현 / 205
2. 주민조직화의 성숙과 근린재생활동의 지속가능한 영역 구축 / 214
1) 근린 거버넌스 구축: Dudley Street Neighborhood Initiative / 214
2) 사회적경제활동 중심의 근린재생 활성화: Coin Street, London / 220
3. 공공의 계획적 근린 관리 / 226
1) 공공정책과 도시계획수단을 통한 관리: Urban Village, Seattle / 226
2) 제도에 의한 지역 공공조직 조직화: 세타가야구 마찌즈쿠리, 도쿄도 / 232
3) 다양한 공공조직의 활동으로 촉매되는 근린재생: UDC 등, 영국 / 239
4) 제도적 지원과 주민주도를 결합하는 근린재생: 영국의 지역협약제 등 / 244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 255
1) 근린재생 추진특성 및 시사점 종합 / 255
2) 활동주체의 종류와 특징 / 256
3) 활동주체 관계망구도 특징 / 261
3) 중간지원조직의 과정참여 특징 / 263

제5장 근린단위의 정책적 제안
1. 근린단위의 정책적 제안 / 265
1) 근린단위 도입의 배경 / 265
2) 근린단위의 개념과 기능 / 267
3) 근린단위의 활용 /269
2. 공공의 중간지원조직 지원방향 / 272
1) 중간지원조직 구성촉진단계의 지원전략 / 272
2)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활동주체 관계망구도 강화단계의 지원전략 / 275
3)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는 주민조직화 로드맵 구상 / 276
4.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구도의 전략적 활용 / 279

5. 결어 / 286
1)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 286
2) 정책제언 요약 / 286

참고문헌 / 287
부록1. 주민설문조사 / 296
부록2. 도시규모별 검토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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