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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물 옥상공간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고영호 부연구위원 조상규
  • AURI-정책-2015-7
  • 2015.12.18
  • 90페이지
  • 조회수 631
요약
  도심지역 건축물 옥상공간에 녹지를 조성하고 태양광발전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등 옥상공간의 다양한 활용은 도심지역 고밀도 건축행위에 따른 가용 토지면적의 부족으로 인한 필연적 공간이용 사례이다.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온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은 건축물 옥상공간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집중 활용하는 정책분야를 포함하고 있을 정도이다. 옥상녹화의 경우에도 「건축법」과 여러 관련 법규를 통해 옥상녹화에 대해 정의하고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건축물 옥상녹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옥상녹화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효과를 환경, 사회, 경제적 부문으로 대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도심지 건축물 옥상공간 활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물 옥상공간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법적, 제도적 지원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자체가 뚜렷한 공간적 목표대상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옥상공간 이용활성화율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법, 제도를 검토하였고 적용 사례와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서울시를 대상으로 옥상녹화 및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용한 건축물의 특성과 분포현황을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주요내용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범위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7

제2장 옥상녹화 및 태양광발전 관련 법·제도 검토 9
1. 옥상녹화 관련 법·제도 검토 9
1) 옥상녹화 관련 법·제도
2) 옥상녹화 관련 법·제도적 개선 요구사항
2. 옥상 태양광발전 관련 법·제도 검토 13
1) 옥상 태양광발전 관련 법·제도
2) 옥상 태양광발전 시설 관련 법·제도적 개선 요구사항

제3장 건축물 옥상공간의 이용 유형 및 사례 17
1. 옥상녹화의 효과 및 조성 유형 17
1) 옥상녹화의 효과
2) 옥상녹화의 유형 및 사례
2. 옥상 태양광발전시설의 효과 및 설치 유형 27
1) 옥상 태양광발전의 효과
2) 옥상 태양광발전의 유형 및 사례
3. 옥상녹화와 태양광발전 복합사용 효과 및 유형 33
1) 옥상녹화와 옥상 태양광발전의 복합설치 효과
2) 옥상녹화와 옥상 태양광발전의 복합설치 유형 및 사례
4. 건축물 옥상공간 이용 유형별 장단점 종합 35

제4장 서울시 건축물 옥상공간 특성 분석 37
1. 옥상녹화 가용 서울시 건축물 특성 분석 37
1) 분석방법
2) 분석결과
2. 옥상 태양광발전 가용 서울시 건축물 특성 분석 51
1) 분석방법
2) 분석결과
3. 옥상공간 녹화 및 태양광발전 복합사용 가능한 서울시 건축물 분포지역 도출 63

제5장 건축물 옥상공간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65
1. 옥상공간 이용활성화 방식 개선 65
2. 옥상공간 활용 의무화를 위한 규정 보완 및 신설 66
3. 옥상부 태양광발전 설비시설의 성격 규정 67

참고문헌 71
SUMMARY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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