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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AURI-정책-2013-2
- 2013.07.31
- 123페이지
- 조회수 4297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1
2) 연구의 목적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주요 내용 5
2) 연구의 방법 8
3. 관련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8
1) 관련 선행연구 현황 8
2)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어린이집 관련 국내외 제도 분석 11
1. 어린이집 관련 법규정 검토 11
1) 영유아보육법 12
2) 어린이집 설치기준 13
3)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조례 14
4)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7
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7
6) 도시개발법 18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8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9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9
10) 농지법 19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정책 현황 21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고려사항 21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 21
3)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25
3. 외국의 어린이집 관련 제도 26
1) 영국의 유아학교(Nursery School) 관련 제도 및 기준 26
2) 일본의 보육소 관련 제도 및 기준 33
제3장 어린이집 건설비 분석 45
1. 분석의 개요 45
2. 분석대상 어린이집의 일반적 특성 46
3. 어린이집의 공사비 분석 48
제4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 55
1.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 55
2. 매입전환・기부채납 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확대 58
3.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59
제5장 국공립어린이집 개선 방안 63
1.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환경개선 63
2.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기준의 현실화 64
3. 적정 건설단가 정보의 제공 67
4.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시 71
5.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관리시스템 도입 96
제6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5
Summary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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