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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공간 조성 방안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이화영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9-5
  • 2019.10.31
  • 179페이지
  • 조회수 992
요약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채 한정된 주거공간의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생활양식 다양화에 대응하는 주거공간 조성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주택공급 기준상의 주거공간의 규모 및 공간구성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거공간의 적정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주거기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연구수행과정 7
 3. 선행연구 검토 8
  1) 선행연구 주요 내용 8
  2)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국내 주거공간 관련 제도현황 및 쟁점 
 1.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 11
  1)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가구특성 11
  2) 주거문화와 주거수요의 변화 경향 12
 2. 국내의 주거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19
  1) 주거수요 대응 관련 정부정책 및 기준 19
  2)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주거유형 20
 3. 주택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거기준 22
  1) 주택의 유형 구분 22
  2) 주거기준의 운용 현황 23
 4. 국내 주택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27


제3장 외국의 주거공간 관련 제도 및 기준 
 1. 일본의 주거공간 관련 제도 및 기준 29
 2. 영국의 주거공간 관련 제도 및 기준 40
 3. 싱가포르의 주거공간 관련 제도 및 기준 43
 4. 시사점 48

 

제4장 국내외 주거유형 다양화 사례 분석 
 1. 국내의 새로운 주거유형 사례 51
  1) 공동체 주거 51
  2) 고령자 맞춤형 주택 55
 2. 일본의 새로운 주거유형 사례 60
  1) 다세대 공생 주거단지 60
  2) MUJI X UR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63
 3. 유럽의 새로운 주거유형 사례 66
  1) 유럽의 사회주택 66
  2) 덴마크의 사회주택 67
  3)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69
 4. 시사점 72

 

제5장 새로운 주거수요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1. 세대유형 및 생활양식에 따른 주거공간 인식조사 75
 2. 새로운 주거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6
 3. 시사점 111


제6장 주거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주거공간 조성 방안 

 1. 새로운 주거수요에 대응한 공간구성 다양화 113
 2. 적정주거기준 설정을 위한 방향 제시 119
 3. 주거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관련기준의 정비 122


제7장 결론 125

 

참고문헌 129
SUMMARY 135
부록. 설문조사 양식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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