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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그린뉴딜을 통한 도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이은석 부연구위원 박성남 부연구위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지석환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0-8
  • 2020.12.31
  • 164페이지
  • 조회수 1201
요약

기후변화가 경고를 넘어 위기로 다가오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제사회는 점점 더 강도 높은 목표와 대응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발표한 그린 뉴딜의 탄소감축 목표와 석탄발전에 대한 비판에 분명한 답을 제시했다. 대다수의 나라가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대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그린 뉴딜정책이다. 계속된 경기침체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더욱 악화되면서,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은 여러 나라에서 필수적인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정책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건축·도시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을 공간단위 계획들에 포함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목차

제1장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그린 뉴딜의 필요성

1.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선의 필요성 2

  1)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과 연구 과제 2

  2)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선의 필요성 3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4

  1) 그린 뉴딜의 필요성 4

  2)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 뉴딜 5


제2장 기후변화 정책 및 그린뉴딜 추진 현황 분석

1. 국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8

  1)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8

  2) 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현황 15

2. 그린 뉴딜 정책 개요 및 현황 34

  1) 그린 뉴딜 정책의 이해 34

  2) 해외 그린 뉴딜 정책 현황 39

  3)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과 국내외 비교 51

3. 종합 및 시사점 57

  1) 분석의 종합 57

  2)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66


제3장 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1. 기후변화 적응대책 발전 방향 70

  1)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체계 및 사회 취약성 고려 70

  2)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71

  3) 정책 연계성 확보 노력 72

  4) 시장 접근 확대 72

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발전 방향 74

  1)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주류화 필요 74

  2) 기후변화 적응력 진단을 통한 지역적 특성 반영 필요 74

  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행실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75

  4) 연동계획(Rolling Plan)의 성격 강화 필요 75

  5) 업무 연속성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교류 프로그램 마련 필요 76

3. 세부 추진 전략 77

  1) ‘적응’에서 ‘대응’으로의 정책 전환 메시지 전달 77

  2) 평가체계 개선과 독립적 전문기관 마련 78

  3) 효율적 예산집행 및 공간단위 인센티브 전략 마련 79

  4)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 개선 80

4. 건축도시 분야 기후변화 대응 과제 82


제4장 그린 뉴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방향

1. 그린 뉴딜을 통한 건축·도시 정책 방향 90

  1) 실천적 정책 제시의 필요성 90

  2) 건축·도시부문 정책 방안 92

2.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방향 100

  1)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정책 현실화 100

  2) 민간 건축물 확대를 위한 로드맵 마련 102

3.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 방향 107

  1) 녹색복원의 개요 107

  2) 그린뉴딜에서의 도시 녹색복원 109

  3) 스마트 그린도시와 녹색복원 110

  4) 스마트 기술 기반 도시 녹색복원의 필요성 111

  5) 지속가능한 그린뉴딜을 위한 도시 녹색복원 발전방향 113

4. 그린 모빌리티 추진 방향 117

  1) 개요 117

  2) 추진과제 및 목표 117

  3) 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 118

  4)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 120

  5)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120

  6) 수소버스 보급 122

  7) 건축·도시 부문의 그린 모빌리티 고려 방안 모색 123

5. 건축도시 분야 그린 뉴딜 과제 124


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130

2. 정책 제언 135



참고문헌 139


Summary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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