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91] '2018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외


행사

'2018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후원하는 '2018 녹색건축한마당'이 개최됩니다. - 전시개막식 : 2018. 10. 17.(수) 10:00 - 전 시 회 : 2018. 10. 17.(수) ~ 10. 20.(토), 4일간 - 공식행사 및 세미나 : 2018. 10. 17.(수) ~ 10. 18.(목), 2일간 - 개최장소 : COEX 컨퍼런스룸 401, 402, 403, 317, 318, 320, B1-Hall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보고서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신치후·조영진·이종민·이민경·이규철 부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령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재고의 1.5%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건축물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따라 준공 이후의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관계법령 간의 유기적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적 수단을 정비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건축물관리법(안)」을 제안하였다.

auri brief -No.180

	건축물 조경 관리 실태와 정책 개선 방안

	-김용국 부연구위원, 이상민 연구위원-

		대지의 조경 관리 실태조사 결과 불법 전용,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의 법적 문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디자인 성능이 낮은 것으로 평가

		대지의 조경 제도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는 대지의 조경 실태조사 시행과 감독·관리 강화, 조경기준 개정을 통한 건축물 전면 또는 가로변 조경 면적 배치 유도, 지역 맞춤형 대지의 조경 설계·관리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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