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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 연구

김승남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김영현 부연구위원

기본연구보고서  2014.10.31 AURI-기본-2014-3  297페이지 조회수 : 100

표지 및 초록

 본 연구의 2장에서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주요 내용과 한계, 성능기반 용도지역제도의 개념 및 현황, 녹색건축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본 연구와 관련된 정책동향과 기초 이론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성능기반 용도지역제도 등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서울시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자료를 활용해 용도지역별·건물유형별 온실가스 배출특성과 이론적 온실가스 감축률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물유형별 에너지 성능기준 개선안과 용도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성능기준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토지이용 정책의 기본방향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안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1) 연구의 주요 내용 8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9
3) 연구 방법 9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1
1) 주제별 선행연구 현황 11
2)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8

 

제2장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 23
1.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한계 23
1) 온실가스 감축 논의의 전개 23
2)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유형 및 사례 26
3) 국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28
4) 해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32
5) 건축물 단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한계 및 도시계획적 접근의 필요성 35
2. 토지이용제도를 통한 건축물 성능규제의 개념 및 국내현황 39
1) 토지이용규제의 개념 및 한계 39
2) 성능기반 용도지역제의 개념 및 특징 48
3) 국내 토지이용규제 현황 및 한계 54
3.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성능 검토 71
1) 개별 에너지 절감 기술(기법)의 효과 71
2) 에너지 절감 기술(기법)의 조합에 따른 효과 73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에너지 성능 평가기준 74
4) 국내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 감축 효과 77
5)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대체 효과 81
6) 소결: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성능 수준 83

 

제3장 토지이용제도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제도 사례연구 85
1. 사례연구 개요 85
2.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및 규제완화(인센티브) 87
1) 녹색건축 의무화 및 관련규제 완화 87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및 관련규제 완화 92
3.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면적(面的)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 및 지침 95
1) 일본의 저탄소 도시계획 체계 95
2) 일본의 저탄소 도시계획 지침: 저탄소 도시만들기 가이드라인 98
4. 녹색건축 및 녹색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102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행재정적 지원제도) 103
2) 기타 재정적 지원제도 108
3) 기타 행정적 지원제도 111
5. 성능기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 112
1) 성능기반 용도지역제 및 성능기준 112
2) 성능기반 용도지역제의 작동 방식과 국내 적용가능성 128
6. 사례연구의 함의 및 시사점 133

 

제4장 용도지역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 및 성능기준 마련 137
1. 분석 자료의 통합 및 정제 137
1) 분석 자료의 개요 및 사전 검토 137
2) 분석 자료의 통합 141
3) 주요 분석 지표(변수)의 구축 149
4) 자료의 정제 및 분석 대상(유효 샘플)의 추출 150
2. 건물용도별규제수준별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 154
1) 건물용도별용도지역별 필지 및 건축물 기초 특성 154
2) 건물용도별용도지역별 에너지 소비 특성 158
3) 건물용도별‧규제수준별 에너지 소비 특성 164
4) 건물용도별‧용도지역별 기저 및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 분해 181
5) 건물용도별 에너지 소비 영향요인 분석: 토지이용규제의 영향을 중심으로 187
6) 소결: 건축물 에너지 소비 특성 193
3. 건물용도별‧규제수준별 이론적 온실가스 감축률 분석 195
1) 분석 개요 195
2) 건물용도별‧규제수준별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196
3) 건물용도별‧규제수준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 산정 198
4) 건물용도별‧규제수준별 신재생에너지 생산 가능량 산정 201
5) 태양광 발전을 고려한 건물용도별‧규제수준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률 산정 203
6) 태양광 발전을 고려한 건물용도별‧규제수준별 단위면적당 최저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06
7) 소결: 신축건축물 에너지 성능규제 목표 개선 및 용도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성능기준의 필요성 211
4. 건물용도별 신축건축물 에너지 성능규제 개선안 마련 및 효과 검증 215
1) 건물용도별‧용도지역별 신축건축물 에너지 성능규제 개선안 마련  215
2) 건물용도별 신축건축물 에너지 성능규제 개선안의 정책효과 검증 218
5. 용도지역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성능기준 마련 및 효과 검증 227
1) 용도지역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성능기준 마련 227
2) 용도지역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성능기준의 정책효과 검증  229

 

제5장 결론 233
1. 연구 결과의 요약 233
2. 정책 제언: 용도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방안 235
1)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 235
2) 개별적 접근: 지구단위 건축물 성능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235
3) 건축물 단위의 일반적 접근: 용도지역을 고려한 신축건축물 에너지 성능 규제 및 인센티브 기준 마련 237
4) 토지(필지) 단위의 일반적 접근: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의 토지이용 성능규제 도입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238
5) 일반적 지원 제도 차원의 접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240
6) 지역별 차등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등 기준 마련 241
3.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242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24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43


참고문헌 245
SUMMARY 255
부록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석유환산톤 산정 기준 259
2. 건물용도별‧용도지역별 표준 건축물의 이론적 온실가스 감축률 분석 종합표 261

관련 키워드

온실가스, 건물에너지, 녹색건축물, 용도지역규제